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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인기, 국가기관 연관설도…엄중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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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1. 20. 10:31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이 않냐"며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 행위라는 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한)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세번 보냈다는데"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은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의 경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될 것"이라며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게, 적대 감정이 재고되지 않게 잘 관리해 달라"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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