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무인기 조치는 국가 책무…저자세는 정치공세”

통일부, 정 장관 '상응한 조치' 발언 비판 대해 입장문
"국민 상식 무시하는 정치공세, 불필요한 국민 갈등 조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

무인기 북한 침투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통일부가 16일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먼저 밝힌 것을 '대북저자세'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두고 '대북 저자세'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로서,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무인기 사건 수사가 우리 군의 작전권을 위축한다는 주장은 마치 남북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라고 통일부는 주장했다. 통일부는 "현재 일반이적죄 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통일부는 "신속한 군경합동조사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14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군과 경찰의 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밤 담화문에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평가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일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곧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는 입장을 십분 감안해도 이해하기 힘든 저자세이며,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닌 데다 '여전히 경위를 파악 중인 단계'라고 정부 관계자(위성락 국가안보실장)가 이야기했는데도 덜컥 사과부터 약속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