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3월까지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 개최
법률 개정도 필요 시 추진할 예정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TF'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네 가지 방향의 개선 방향을 밝히며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근 제기된 CEO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 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 작동을 약속했다.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수 체계 재정비와 주주 감시를 통한 성과급 지급 관행 개선 계획도 밝혔다. 무리한 영업과 소홀한 내부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 성과주의가 아닌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 체계를 설계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 및 법규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논의 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