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확대·초혁신경제 구현”…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만든다

2040년대 0%대 하락 전망…'반도체+α' 전략산업 확대
방산·바이오 전략 강화로 특정산업 의존도 축소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통해 피지컬 AI 집중 지원
국민성장펀드 지원 본격화…AI 산업에 6조원 투자

부산항 컨테이너 모습./연합

정부가 1% 후반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방산과 바이오분야의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 올해를 반등의 원년으로 만든다. 여기에 연간 30조원 규모로 종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본격 착수, 국내 자금 흐름의 대전환으로 반전을 시도한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현재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30년대에는 1% 내외로, 2040년대에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의 악재가 겹치며 최근 1% 후반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의 반전을 위해 올해를 반등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반도체+α'로 전략산업 확대…AI 투자로 초혁신경제 실현
잠재성장률 반등에는 'K-반도체'를 선봉으로 내세운다.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올해 4분기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 특정 산업의 의존도를 해소한다. 방산산업의 경우,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군 장병 대상 무기체계 관련 인공지능(AI) 전문교육 확대와 거점대학 추가 지정으로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제품 심사인력을 확충해 제품 인·허가 심사기간을 240일 내로 단축하는 한편, 금융과 연구개발(R&D), 규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한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을 맡는다. 프로젝트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로드맵 수립과 지역거점 공공팹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또 최대 50㎹ 규모의 그린수소 실증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적 수요가 높은 3대 서비스(고용, 납세, 신약 심사)의 공공 AX단계적 확산 등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전개된다. 특히 'CES 2026'의 핵심 기술이 된 피지컬 AI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부터 자동차, 선박, 드론 등 7대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이 단행된다. AI로봇 분야에서는 제조와 재난 구조, 농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휴머노이드 개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월드 모델 기반의 학습을 통한 전 분야 확산에 돌입한다.

녹색 대전환(GX)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생 에너지 중심 전력 시스템 설계와 설비·공정 전환 R&D 확대를 통한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이 강화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향후 10년간 대규모 투자를 추진,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1월 열린 '2025 APEC 정상회담' 당시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국빈 방문 선물인 천마총 금관 모형 앞을 함께 지나고 있다./연합

◇對美 투자를 기회로…국민성장펀드 본격 지원
정부는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의 행보로 확보한 대미 투자를 조선과 원전산업의 성장 기회로 삼는다. 그 일환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을 신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동시에 소형모듈원전(SMR) 특별법 제정을 통한 양국 기업간 공급망 확보를 시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착수한다. 올해에만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펀드에서는 AI산업에 6조원, 반도체에 4조2000억원, 바이오·백신분야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해 첨단산업의 금융 지원을 촉진한다.

특히 올해 2~3분기 중으로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선보인다. 해당 펀드에서는 장기 투자 시 투자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민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주식 장기 투자의 측면으로는 투자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법 개정과 연계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방안에서는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