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경제 이익 충돌”…다자외교 후퇴 신호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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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기구 31곳과 비유엔기구 35곳,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탈퇴 대상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들 기구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에 충돌하는 급진적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이익과 안보, 경제적 번영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며, 미국 납세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부담하고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회원국이거나 당사국으로 참여 중인 모든 국제 정부 간 기구와 협약, 조약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라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행정부는 "미국의 우선 과제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앞세우거나, 주요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다루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전격 개입과 영토·자원 문제를 둘러싼 압박 행보가 이어진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탈퇴 대상의 성격에도 주목하고 있다. AP 통신은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 노동, 이민, 인권 등 트럼프 행정부가 '이념적'이라고 규정해 온 분야의 유엔 관련 기구들에 집중돼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유엔 인구기구 등은 국제 협력의 상징성이 큰 기구로, 이번 탈퇴 결정이 다자주의 후퇴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 참여 중단과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연장, 유네스코(UNESCO)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도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