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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6일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체결한 1·2차 계약의 경우 올해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이 지났지만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 확인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
계약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내역에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됐다.
또한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을 채우지 못했다.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4월 26일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한 후 3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얼마되지 않아 납품을 중단했다.
여기에 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