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낸 신규원전 공론화… 백지화땐 ‘전기요금 증가’ 우려

기후부, 30일 원전 2기 건설 토론회
11차전기본 확정계획, 국민 심판대로
사업 지연에 사회적 비용 발생 지적
재생E로 전력 충당시 전기료 부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올 초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다시 공론화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업계에선 원전 건설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2.8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대거 늘린다면 전기요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앞서 김 장관이 강조해 온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재공론화 단계인 셈이다. 앞서 김 장관은 올 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기저 전원을 재검토하면서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당초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선 대형 원전 3기를 짓기로 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미 10개월 전 합의된 부분을 다시 들춰내면서, 지연되는 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백지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결국엔 전기요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2.8GW 규모의 전력 수요를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반드시 깔아야 한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태양광 비중이 50%로 확대될 경우 ESS 설치비용만 46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등 에너지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체코 원전 수주 등 해외 수주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원전 정책 기조가 해외 수주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게 중단된 상태"라며 "원전의 제조사나 부품사도 국내 원전 정책이 지연될수록 해외 수출 경쟁력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이 2016년 27조5000억원에서 2021년 21조6000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로 원전의 유지보수를 해외 기업에 의지하게 되면 단순한 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책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융합학과 교수는 "원전이라는 특정 전력원만 재공론화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도 똑같이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재생에너지 증가가 비용 증가를 수반하고,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는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