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發 한미 마찰 우려...대통령실, 외교라인까지 긴급소집

성탄절 이례적 장관급회의
트럼프 인사 "미국 기업 차별" 지적에
정관계 로비의혹·집단소송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인천 계양구 해인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기도를 올리고 있다.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해인교회는 현재도 노숙인 쉼터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정부 내에서 '쿠팡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사안의 엄중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해석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당일 긴급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과 함께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하준경 경제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 라인의 인사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돼 쿠팡의 대미 정·관계 인사 로비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쿠팡사태'가 한미 무역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 마련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쿠팡 경영진이 회사를 '미국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일종의 '방패막'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미 기업으로 분류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차별적 조치와 미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며 쿠팡을 두둔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책임 추궁 의지는 강하다. 앞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해 왔다.

특히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쿠팡을 겨냥해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제재'를 가할 것과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3일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쿠팡 사태'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