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에 “李정권 부메랑 될 것”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몰이재판부법'과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조계와 언론·시민단체가 '위헌·땜질·졸속 입법'이라며 우려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누더기식 수정이 이어졌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날치기 통과가 반복됐다"며 "여기에 또 다른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며 "장 대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24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역대 최장의 필리버스터를 온몸으로 감당해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히려 민주당은 '기록세우기', '슬랩스틱 코미디'라며 조롱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불통과 밀어붙이기의 공간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흔들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 과연 누가 믿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