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장기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외화 공급 확대’ 나선다

해외주식 매각·환전 후 국내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
환헷지에도 양도세 혜택 부여…"외환시장 안정 효과"
"1611억弗 규모 해외주식 전환 통해 외화 공급 확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있다./연합

정부가 외환시장 수급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세제 지원을 단행한다. 국내 주식시장의 호황에도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가자자 RIA와 환헷지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외화 공급을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급증에 따른 투자수익 변동성 완화를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연간 수익률이 미국의 나스닥100과 S&P500를 상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하고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어든 점을 주목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대해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이날 세 가지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우선 RIA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할 경우에는 100%, 2분기 복귀에는 80%, 하반기에 50%씩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을 도입하는 한편, 환헷지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공제한다.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또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헷지 세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정부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약 237조425억원)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질 경우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