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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에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찬다고 한다"며 "MOU가 구속력이 없다면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MOU 비준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MOU체결에 대해 반대하거나 파기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건 협상을 하고 있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마음대로 임의로 판단하기 보다는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적 재정운용으로 얼룩졌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현금성 사업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된다"며 "여야가 책임 있게 예산안을 협의해 국민의 미래를 위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