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든 정성호 사퇴론… 여야 동상이몽, 대장동 국조 평행선

국힘, 검찰 수장 물러나자 타깃 변경
李대통령 겨냥 공소취소폐지법 발의
성남시장은 鄭장관 등 공수처 고발
"조작기소 밝혀야" "외압 정황 확인"
목적 다른 국조 당분간 제자리걸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던지자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론'카드를 꺼내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친 '대장동 국정조사'는 양측의 합의 불발로 첫발을 떼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3일 노 대행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정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취소 결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위선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며 외압 의혹론을 띄우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과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 장관의 '외압' 의혹을 확신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여당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을 '반란'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직격했다.

대정부 고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외압' 의혹을 받는 정 장관, 이 차관, 노 대행과 담당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범죄 수익자들이 1원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5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도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로 인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3개의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며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함께 외친 국정조사는 이날도 양측의 '목적'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제자리걸음할 전망이다. 여당은 국정조사로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히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여야가 동수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여당이 주도권을 잡은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간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