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 징계·특검 초강경 대응

의총서 국정요구서 이번주 제출 밝혀
野와 수사주체 협상 난항땐 단독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와 김병기 원내대표(세 번째)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치부정 집단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관련자 징계와 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추진 등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 "정치검사 징계하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정 대표는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징계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 예우 받으면서 떼돈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실상 쿠데타적 반란"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 후 이어진 백브리핑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한 수사 주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 및 선택적 집단 항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으로라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총경 회의'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3년 전 경찰국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했다고 징계를 받아 강등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총경급 간부들이 중징계를 받았던 사례처럼,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 역시 동일한 잣대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정기국회 및 12월 임시국회 운영 전략도 논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고,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12월에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등 개혁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