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계엄가담 조사 TF에 ‘외부 인사’ 수혈 유력 검토

지난 12일 TF 구성 등 놓고 논의
외부 인사 추천까지 '진통' 예상
누구냐에 따라 방향 달라질 수도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조사하기 위한 TF에 외부 인사를 참여하는 '혼합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넘어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외부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방식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정부가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부처 대상으로 자체 조사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오는 21일까지는 논의를 끝내고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TF를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외부 인사 참여'다. 현재 경찰청은 자체 조사에 외부 인사를 참여토록 하는 '혼합형 TF'를 구상 중이다. 조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는 군에 이어 계엄 가담성이 짙은 기관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계엄 때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 인력 등을 배치시켰다. 이에 경찰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가담자로서 탄핵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부 인사를 추천하기까지 '극심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인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 확보'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외부 인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도 관심사인데 일단 경찰청은 '자문 역할'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외부 인사는 자문만 하도록 하는 게 정부 원칙이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