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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구조적으로 둔화된 이유로 기업의 '투자 저하'가 꼽히는 만큼,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권 자금이 투자에 활용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투자하느냐다.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했는지에만 집착한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양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한계기업 등에 금융권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계기업 등을 포함한 무분별한 투자 확대는 '생산적 금융 확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라는 명제와 어긋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정상적으로 퇴출되지 않아, 그 자리를 신생 정상기업이 대체하지 못하면서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이 정체됐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퇴출 고위험 기업의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0.4%에 불과했다. 만약 적절한 투자를 통해 퇴출돼야 할 기업의 자리를 정상 신규기업이 채웠을 경우, 투자는 2.8%, 국내총생산(GDP)은 0.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금융지원은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혁신적인 초기 기업 등에 자금을 투입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진정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금융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선구안'이다. 투자 규모를 확정한 만큼, 지금부터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한다.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다.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규모가 아닌 질적 투자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