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전부터…중국, 희토류 무기화 준비”

NYT "작년부터 수출업체에 사용처 정보 요구"
"중국, 단계적 통제로 美·EU 압박” 진단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UPI 타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서방을 압박할 수 있는 희토류 전략이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희토류 통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전투기·반도체·전기차 등 군수·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자석 생산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10월 희토류 수출업체들에게 해외 고객사들이 어떤 제품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세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써 중국 상무부는 각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희토류 종류와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게 됐다. 이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기 이전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갈륨·게르마늄·텅스텐 등 4종 소재를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했고, 올해 4월에는 희토류 원소 7종과 자석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34%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한 직후 나왔다.

희토류 공급 차질로 미국·유럽·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재고 조정을 하거나 생산을 늦추는 상황까지 겪었다. NYT는 7종 중 특히 군수용 자석에 필수적인 사마륨 수출은 6개월 넘게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사마륨의 사실상 유일한 생산국이다.

통제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NYT는 중국이 이달 들어 희토류 원료뿐 아니라 가공과 재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관련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희토류 자석 제조 장비와 화학물질 수출 역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해지고, 희토류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석 제품도 승인 없이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게 된다.

NYT는 "중국의 조치는 개별 품목 통제를 넘어 희토류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라며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산업에 부담이 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