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집값 떨어졌는데 왜”…서울 외곽 등지서 규제지역 지정 반발 확산

규제에 도봉·금천·강북·관악·구로·노원·강서·중랑구 포함
도봉은 2022년 말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
경기서도 의왕·수원 장안 등지 하락폭 커

서울 주요 규제지역 아파트값 변동률/그래픽 = 박종규 기자

정부가 뛰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약 3년 간 아파트값이 되레 떨어졌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를 막은 셈이지만,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일괄·획일적으로 지정했다는 반발과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새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이날부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또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는 등 대출·세제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투과·조정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불가능해 진다.

경기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했다.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7곳(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은 2022년 1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부동산원 시세 기준 이들 지역은 2022년 10월 대비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의왕의 하락폭(-14.93%)이 가장 컸으며 수원장안(-9.18%), 수원팔달(-8.72%), 성남중원(-8.71%), 수원영통(-8.55%), 안양동안(-6.50%), 용인수지(-4.94%)가 뒤를 이었다.

일부 부동산 수요자들 사이에선 "강남 3구가 십수억원씩 오를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서야 외곽 지역이 오를 기미를 보이니 규제를 적용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