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 인적쇄신 요구한 與… “三無정권” 독재 규정한 野

대정부질문 첫 날부터 '프레임' 격돌
민주, 국힘 해산 심판가능성 따져 물어
국힘, 사법부 흔들기·민생외면 맹비난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과 국민의힘의 '정권 독주'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12·3내란 종식"을 외치며 야당을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흔들기와 민생 외면을 맹비판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질의자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내란 좀비' '살아있는 시체' 등의 표현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내란 잔적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을 요구했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 발언에 대해 "(송 원내대표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해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질의 초점을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암살 테러 사건으로 옮겼다. 천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이 사건 발생 15분 만에 현장을 물로 청소했다"면서 "범인 신상 공개를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이자 2차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독재'와 '무능' 프레임을 내세웠다.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삼무(三無)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총리와 국무위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일련의 군부대 사건, 사고 등에서 보았듯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라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이다. 모든 국정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면서 김 총리에게 지방선거 출마의 뜻이 없냐고 묻기도 했다. 다만 김 총리는 "생각 없다.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 답했다.

신성범 의원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강행한다면 이는 '독재 재판부'다"라고 했다. 그는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고 마음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의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에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국민들이 쥐어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민주권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추후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