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최초 가상자산 체납세금 1억4000만원 징수

조세정의 실현 박차…가상자산 압류 실효성 입증

강남구청 전경/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 4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압류 성과로 강남구는 올해도 조세 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총 2억1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구는 고액 체납자 A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 압류는 자진 납부 효과도 불러왔다.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무재산자로 알려졌던 B씨는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2월 압류 전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 결과, 강제 집행 없이도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낸 것이다.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여겨졌지만,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해 3억4000만원 규모를 압류하고 2억원을 징수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구의 선제적 조치는 25개 자치구로 확산됐고, 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현행 체계의 밑바탕이 됐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 계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구는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