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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 112곳, 일반측량업 207곳, 지적측량업 20곳이다.
경북도는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근무 실태, 측량 장비 성능검사 유효 기한,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차로 업체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후 미달이 의심되는 곳은 2차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 사항이 경미하면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경북도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5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1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차은미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