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차 추경 1조1000억원 확정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소각 이행
부채부담 경감·재기 기회 효과 기대
일각 형평성 논란에 심사 철저 약속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소각 이행
부채부담 경감·재기 기회 효과 기대
일각 형평성 논란에 심사 철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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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확산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가 강조됐다. 특히 주식투자 관련 채무와 유흥업자의 빚 등을 소각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행·유흥 자금까지 탕감해 준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경 1조1000억원이 의결·확정됐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신설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무담보채권을 채무조정 기구가 일괄 매입, 소득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소각이나 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총 16조4000억원의 연체채권이 매입되며,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금융약자에 대한 부채 부담 경감과 재기 기회 제공 효과가 기대된다.
연체채권 소각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의 의견도 반영됐다.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결격사유를 구체화했다.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한 방안이 공개되고 난 후, 사행·유흥과 관련된 부적절한 채권까지 탕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해 선별해 지원한다는 대전제 아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채무소각이나 조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확보한 만큼, 나머지 4000억원 마련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 금액은 민감 금융사가 채울 가능성이 크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안은 3, 4분기 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과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억5000만원) 사업에 대한 증액도 확정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 없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일상에서 정책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