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정부, 현금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 삭감…안보 사실상 포기”

GOP 감시체계 성능 개량, 관사·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 삭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과정에서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 등 국방예산 878억 원을 삭감한 것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며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북한은 핵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는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군대를 만들 예산을 깎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