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속출…후속 공급대책 관심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 125건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나올 때까지 관망세 이어질 듯
李 "대출 규제는 맛보기"…추가 수요 억제책 시행 여부 주목
이달 중 공급대책 발표할 듯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추가 수요 억제책을 언급한 만큼 추가 규제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일주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요자들은 매매 계획을 보류하고, 반대로 현금을 꽤 보유한 이들은 매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사례도 속출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는 대출규제 발표 당일(27일)이 사유 발생일인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일 이전인 6월20∼26일 계약됐다가 이후 계약이 깨진 65건 중에도 25건이 규제 발표일이 사유 발생일이었다.

이 집값 지속 상승을 예상하고 대출을 큰 규모로 끌어당겼다가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으로 추세가 반전된 데 따라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급히 거래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이 같은 관망세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향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추가로 검토 중인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함께,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도 사실상 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조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추가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마포·성동·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일정 부분 시간을 번 만큼,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기조는 '추가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 신도시의 활용'과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지정된 일부 신규 택지 가운데 입지가 우수한 곳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 부지·청사를 주거·업무 복합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다시 중심에 두고, 공공 주도로 도심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