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등 특활비 105억원 증액
|
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어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 국민 인당 15~50만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늘렸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2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일부 사업들이 조정되면서 1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해 105억원 증액됐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는 정부안보다 2조4000억원을 늘렸다. 경기 진작 분야에서는 2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관련 예산이 1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자체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했다. 기존안은 서울 70%, 그 외 지역 80%였으나 각각 75%, 90%로 올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됐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와 실증에 426억원을 투입한다. 서해안 고전압 송전기술과 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등 신산업 기술 개발 지원도 각각 60억원, 10억원 확대했고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는 47억원 확대됐다.
민생 안정 분야 예산은 3000억원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분야를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까지 늘리는 등 돌봄 지원에 249억원을 추가했다. 0~2세와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도 5% 인상해 1131억원이 추가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1021억원 만큼 늘려 연내 2만톤을 추가 비축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3000억원도 추가 공급하고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 피해 주민의 회복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송이 재배농가 지원을 늘리는 등 총 159억원을 증액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연내 집행 가능성·국제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축소, 낙찰차액 등을 통해 1조1000어원을 감액하고 민간 투자 여력을 고려해펀드사업·수원국 정세 변화 감안한 ODA사업 조정 등을 활용한다. 증액요소 2조4000억원 규모는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해 지출감액과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향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격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직후 행안부와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중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소비자가 체감 할인율을 상향해 조치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8월 초 신청을 접수하고 8월 말부터 지급한다. 취약자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같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리고 기초연금 예산 약 3000억원을 삭감하는 등 조치에 반발하며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넘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 예산조정 소위 의결을 강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