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검찰개혁 두고 ‘온도차’ 수면위로

박은정 "사과하라" 박찬대 "李대통령 모욕"…SNS 설전 비화
李에 검찰·국무위원 인사 우려 전달…·'조국 사면' 건의엔 답변 못받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송의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날이 선 모습을 보인데 이어 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박은정 의원에 "도를 넘는 비난"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최근 이어진 검찰 인선 논란과 '조국 사면'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 등이 겹치며 누적된 양측의 '온도차'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지난 3일 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차관이 과거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내란수괴를 풀어주는데 가담을 했는지와 수사 대상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이 "내부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본인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셔야 한다"며 "사과할 생각 있나. 사과를 하시라"라며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난감해하다 중재에 나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상에서 확산됐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2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이 법사위원장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과 박 의원에 대한 지지가 쏟아졌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그 말이 맞다면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써도 개혁이 된다는 말일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친윤 검사'를 기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박찬대 의원은 박은정 의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한동훈·윤석열을 데려다 쓰라는 식의 말은 검찰에게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매우 모욕적인 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집권 초기 대통령 인사에 대해 도를 넘는 비난은 국정운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초기 검찰개혁을 앞둔 민주·진보 진영에 적전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잘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권 주자가 직접 나서 혁신당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며 양당 간 시각차가 드러난 셈이다.

이번 설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차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첫 검찰 인선에서부터 예고됐다. 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관에, 검찰개혁에 신중론을 폈던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즉각 우려를 표했다. 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단호하면서도 정교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인선"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놔 대비됐다.

이런 상황에서 3일 열린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은 갈등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됐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검찰 및 국무위원 인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거론하며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는 조국 대표"라고 사면·복원을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야권의 핵심 파트너인 민주당과 혁신당의 공개 충돌이 검찰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