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로벌 디지털 허브로 가기 위해선 왜 ‘국산 메인넷’이 필요한가

고진석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 텐스페이스 대표이사

한국이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국산 메인넷’ 구축이다. 그 이유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제도적 주도권 확보라는 보다 구조적인 맥락에 있다.

우선 CBDC는 정부 주도의 공급 시스템이다.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으로, 발행과 유통을 정부가 통제한다. 이 구조는 국내 법률 체계 안에서는 작동하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외연 확장이 어렵다. 해외에서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으로 CBDC는 국경을 넘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지닌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고,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구매한다. 특히 K-콘텐츠처럼 글로벌 수요가 뚜렷한 영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이는 실질적인 경제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누구의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가이다. 현재 대다수의 한국 기업은 이더리움, 솔라나 등 외산 메인넷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에서도 제도와 기술의 통제권을 타국 플랫폼에 넘기는 셈이 된다.

글로벌 파트너와 진정한 협력 구조를 만들고, 규제 및 인증, 결제 안정성 등의 기준을 우리 손으로 설계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메인넷만큼은 반드시 국산이어야 한다. 메인넷이 외국 플랫폼일 경우, 국내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가져와도, 플랫폼 수수료, 트래픽 처리 우선순위, 이용자 정보 등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 표준을 협의하거나 국가 간 디지털 자산 법제를 만들 때, 자체 메인넷은 곧 제도적 발언권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한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허브로 성장하려면, 단순히 코인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코인이 운용되는 디지털 주권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국산 메인넷은 기술 독립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제도적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플랫폼 안보의 시작인 셈이다.

지금이 바로 국산 메인넷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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