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 총장 전격 사퇴… 檢 주류교체 시작됐다

李대통령, 검찰 고위급 '원포인트' 인사
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
임은정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승진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교체했다. 이에 앞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직 간부들은 줄사표를 던졌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은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취임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1일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검찰국장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대검 검사급·고검 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대검 검사급에선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또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송강 법무부 감찰국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옮겼다.

고검 검사급에선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정부의 검찰 인사에 앞서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줄사직이 이어졌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 총장을 비롯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57·연수원 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연수원 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연수원 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연수원 30기) 등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심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은 모두 의원면직 처리됐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통해 '주류 교체'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한 정권 교체에 따른 검찰 수뇌부의 물갈이가 아닌 개혁의 '파트너'를 중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전날 일부 검찰 고위직 간부들에게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통보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들이 이날 사직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양석조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역할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내부 공감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줄사직은 예견됐으나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지켜봐야 한다. 생각지 못한 이탈이 많을 경우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항명성 '사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