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각장 협약 무효”…박강수 마포구청장 강력 반발

"마포자원회수시설, 구민 동의 없이 서울시 일방적 처리 용납 안돼"
마포구민들 "더는 희생 못 참아" 한목소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오후 마포구청 앞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반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무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강력 규탄했다./마포구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없다"며 협약 무효를 선언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오후 마포구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 행정은 마포구민의 생명권과 자치권을 침해한 갑질행정"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박 구청장은 "1978년부터 난지도에 쓰레기를 쌓기 시작해 1993년까지 무려 8년간 초과매립이 계속됐고, 2005년 이후에는 750톤 규모 소각장을 20년 넘게 운영해왔다"며 "마포는 지난 수십 년간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를 감내해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2년 서울시는 마포구에 1000톤 규모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협약 변경 과정에서도 마포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특히 지난 1월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언급하며 "이미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음에도 서울시는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협의를 무시하고 협약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의 공동이용협약서 10조에 따르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시는 운영위원회 일정도 불과 사흘 전에 일방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회의에서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의의 진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경 협약이 소각장 효력 기간을 반영구적으로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부담을 지는 마포구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서울시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단순 식사자리나 면담을 '공식 협의'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은 단순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합의사항으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구청장은 마포구가 서울시에 제시한 9가지 건의안을 공개하며 재협의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항소 취하 및 신규 소각장 백지화 △생활폐기물 지역 자율 처리 원칙 수립 △반입수수료 인상 및 주민기금 비율 상향 △종량제 봉투 현실화 △소각량 연 10% 감축 목표 설정 등이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진정성 있게 협의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같은 대안들을 충분히 논의했을 것"이라며 "마포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갖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각장 문제는 단순히 행정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자치권에 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은 소각장 설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라며 "더는 법적 회피가 아닌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각장 설치 반대를 위해 법적 대응은 물론 물리적 저지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소통을 가장한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 한, 마포구는 37만 구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무효이며, 구민의 동의 없는 쓰레기시설 확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포구 배제한 소각장 협약은 무효다' 등의 손팻말을 든 50여명의 구민들이 참석해 "서울시는 마포구를 버렸다"며 외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포구민들이 '소각장 협약은 무효'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를 향해 강력 항의하고 있다./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