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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을 밀어붙이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집사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이후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의 이름을 올렸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를 지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에 오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을 변호한 바 있다"며 "'이재명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번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일련의 모든 조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후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려 전원합의체를 무력화시키고,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법률 개정이 그 시작"이라고 겨냥했다.
또 "여당은 이에 더해 대법원의 판결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까지 시도하고 있다. 결국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도 이재명방탄을 위한 큰 그림의 일환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결과는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것이지 '오직 이재명만을 살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임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