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미국선 외부감시단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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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 및 간담회. /유제니 기자 |
국제 선거 모니터링팀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 감시의 눈으로 한국 대선을 보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니터링팀 단장인 모스 탄(Morse Tan) 전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제도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 전 대사는 "우리 모니터링팀은 국제적으로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한국의 선거 현장을 참관하고 선거 시스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은 탄 전 대사를 비롯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방부 출신 존 밀스(John Mills) 퇴역 육군 대령과 그랜트 뉴셤(Grant Newsham) 주일 미 해병대 전략장교, 브래들리 테이어(Bradley Thayer)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등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링팀은 지난 25일 한국에 도착했으며 선거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까지 머무를 계획이다. 모니터링팀은 방한 기간 중 선관위를 방문하고 사전투표 서버, 전자개표기, 폐쇄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전투표 및 본투표 현장을 참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모니터링팀의 요청을 이날 공식 거절했다. 탄 전 대사는 아시아투데이에 "미국의 경우 외부 선거 감시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들의 접근을 허용한다. 그것을 선거 개입이라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선거가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계기로 본다"며 "한국 선관위가 외부의 참관을 거절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특정 국가나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선거 참관을 허용하게 되면 투개표 과정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거절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니터링팀의 사이버 보안점검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서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은 원래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