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국가전담기구 설치·정년연장 추진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소득보장
아동수당 늘리고 주 4.5일제 도입
"인권 바탕 기본적 삶, 실질적 보장"
'盧·文 멘토' 송기인 신부 만난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22일 경남 양산시 소소서원에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인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공약으로 국가전담기구 설치, 돌봄 기본사회 추진,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등을 내놨다. 기본사회를 두툼한 안전매트로 비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기본사회 공약이 빠져 있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며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