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도 한류다.” 대선 후보들의 ‘K-방산 세계 4강’ 공약, 실현 가능성은?

△ 초당적 합의 기반의 방산 전략 수립
△ 정책 연속성을 위한 입법화(국가 방산산업 전략법 등)
△ 산업계·군·정부의 3자 협의 구조 제도화

국방과학연구소(ADD) 둘러보는 이재명 전 대표, 2025.4.17 /국회사진기자단

"방산도 한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국민의힘)가 차기 대선 공약으로 'K-방산 세계 4강'을 약속하며 무기 산업을 미래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단순 산업을 넘어 외교·안보·기술주권이 얽힌 복합 전략산업인 만큼, 정치권의 선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국내외 방산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방산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 '방산 한류' 외치는 정치권… 산업인가, 안보인가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은 기회"라며, "K-방산을 글로벌 평화의 공급자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전 지사도 "방산은 애국 산업"이라며 중동·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여야를 막론한 방산 강조 기조는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치화된 방산 전략이 산업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산은 단기 공약이 아니라 10년 이상이 걸리는 구조산업이기 때문이다.

△ SWOT 분석으로 본 'K-방산 공약'의 명암

본 지는 한국방위산업학회 및 국내외 방산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방산 및 안보·국방문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방산 한류' 전략의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을 시도했으며, 다음은 주요 요약이다.

◆ 강점(S):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무기 수출 성사에 결정적이다. 특히 폴란드 대규모 수출은 국가 리더십이 기업 협상력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정책 일관성만 유지된다면 공약이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

◆ 약점(W): 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기체계 개발 방향과 예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고질적 약점이다. 방산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경우 산업 생태계가 기술이 아닌 예산 중심으로 왜곡될 위험도 존재한다.

◆ 기회(O):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 중동의 무기 다변화 등은 K-방산에 기회의 창을 열고 있다. 이 틈새를 K-방산의 강점인 패키지 수출과 빠른 납기로 공략하면 프랑스·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를 수 있다는 평가다.

◆ 위협(T): 하지만 방산의 정치화는 외교 리스크로도 이어진다. 특정국 무기 지원이 외교적 편향으로 해석될 경우, 기업이 국제정치의 볼모가 될 수도 있다. 한 방산 기업 고위 임원은 "이제 필요한 건 선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략과 제도"라고 강조했다.

신도림역 찾은 김문수 후보, 1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5.15 /공동취재

△ 결론: 공약이 아닌 전략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등 방산 강국은 정치가 정책을 제안하되, 실행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다.

방산은 군의 전유물이 아닌, 기술·산업·외교가 얽힌 종합 전략 생태계다. 정치적 표심보다 초당적 전략, 입법화, 지속적 예산 구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요 방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학계를 포한한 방산 전문가들은 △ 초당적 합의 기반의 방산 전략 수립, △ 정책 연속성을 위한 입법화(국가 방산산업 전략법 등), △ 산업계·군·정부의 3자 협의 구조 제도화등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K-방산 세계 4강'은 실현 가능한 목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정치보다 산업과 전략이 앞서야 한다. 방산 한류는 기술이 만들고, 제도가 지켜야 비로소 뿌리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