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치 분담금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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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의원은 이날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 기준 62.2%로, 여전히 많은 지역 주민이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등 일부 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집중돼 있는 반면, 나머지 8개 면 지역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제도는 도시가스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익성 논리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중심에 둔 도시가스 보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자치도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준이 1.6배에서 2.6배까지 높다"며 "이는 완주군민의 에너지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전북도 차원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중장기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배관 설치비 지원 확대 △전북도시가스와의 공동사업비 분담 협약 △과도한 시설분담금 기준 개선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것이 곧 사업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완주군과 관련 기관이 협력해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