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관리·중독자 지원’ 전방위 강화

처방 전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성분 확대
빅데이터 분석해 의료기관 선별 점검
중독자 숙식형 재활센터 설치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올해 의료 관련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 사회 복귀 지원 확대에 나선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당국은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해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품목을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확대한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건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 점검하고,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 수준도 높인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를 마약류 유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확대하고,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단속, 예방을 집중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은 최대 58개소를 조사했다. 올해는 불법 마약류 유입량이 많은 지역의 중계하수펌프장, 유흥업소 등 지점을 추가해 94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함께 식약처는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용기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함께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참여자를 확대한다.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 질을 높이고, 재활 후에는 전화 모니터링, 약국 연계 상담 등 주기적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시설에 입소해 상담, 재활,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숙식형 재활센터(희망한걸음센터) 설치,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