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정부 성장률 목표 뻥튀기 여전

목표 뻥튀기는 워낙 유명
올해도 일부 지방은 7% 목표
작년 전체 5% 성장 달성에 의구심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의 전경.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나머지 중국의 31개 성시 및 자치구들은 대부분 성장률 목표를 과도하게 높이 잡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징지르바오.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 지방 정부들의 고질적 병폐로 유명한 경제 성장률 목표 뻥튀기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역시 연말 경에 중앙 정부가 잠정적으로 발표할 국가 전체 성장률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할 경우 중국의 31개 성시(省市) 및 자치구들의 성장률 목표 뻥튀기는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실제 성장률에 2∼3%P 슬쩍 더 얹어 발표하는 것도 아예 관례에 속한다. 목표치를 워낙 높게 잡는 탓에 달성을 하지 못할 때의 중앙 정부 질책이 부담돼 은근슬쩍 수치를 부풀리는 통계 마사지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강력 처벌을 통해 통계 마사지를 근절하겠다는 으름짱을 놓고 있음에도 올해 역시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 정부가 제시한 5% 안팎에 비해 31개 성시 및 자치구의 성장률 목표치가 대체로 꽤 높은 사실을 보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우선 후베이(湖北), 하이난(海南)성과 네이멍구(內蒙古),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충칭(重慶)시를 꼽을 수 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6%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연초에 설정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정부들은 작년 6% 성장률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이처럼 목표를 높게 잡았다. 특히 하이난성은 고작 3.7% 성장하는데 그쳤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무리한 목표를 내걸었다.

심지어 티베트(시짱西藏)자치구는 7%를 넘어 8%까지 넘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중국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과 경기 불황의 고착화 현상으로 인해 올해가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쁜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리한 목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지린(吉林), 구이저우(貴州), 쓰촨(四川), 후난(湖南)성 등 역시 6∼7%까지는 아니나 5.5% 이상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웬만한 중견국가와 비견되는 광둥(廣東)성과 베이징, 상하이(上海), 톈진(天津)같은 대도시들은 그나마 좀 낫다. 중앙 정부의 목표치인 5% 안팎 또는 그 이상을 소박하게 내걸었다.

물론 31개 성시 및 자치구 중에서 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내걸지 않은 곳도 없지는 않다. 바로 칭하이(靑海)성으로 4.5%를 목표로 설정했다. 그래도 나머지 30개 성시 및 자치구의 성장률 목표가 대부분 달성된다는 가정 하에 실적을 다 합친다면 올해 전체 성장률이 5.5% 전후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은 바로 나온다.

올해 중국 경제는 작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 경제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4.5% 전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때문에 올해 중국 31개 성시 및 자치구의 성장률 목표는 너무 과도하게 뻥튀기됐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들 각급 정부는 통계 마사지를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작년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성장률 5% 안팎 목표가 4분기 전년 대비 5.4% 깜짝 성장으로 기적처럼 달성됐다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