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공감대…오염수 의제 거론 촉각

캠프데이비드 외국정상 초청
한미일 공조통해 中 저항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일 정상.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남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의 만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례화가 성사 된다면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다룰 수 있어 다자간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버금가는 안보협의체로 격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 안보현안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종의 사무국 기능 및 실무급 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고 제도화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이는 정례 정상회의가 미국의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에 실패하고,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3국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한·미·일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며 "3국 모두 선거가 있고 때로는 (3국 협력에)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이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가짜 정보 대응책이 논의될 수 있다는 보도를 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일이 아니라 한·일 양자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이번 정상회의 석상에서 의제로 꺼내들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오염수 관련 가짜 정보 방지가 한국과 미국의 주된 관심사가 아님에도 의제로 거론되는 이유는 중국을 겨냥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연일 '오염수 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은 해양 환경과 인류의 생명·건강에 관계되는 중대 문제"라고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한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추가 협의 일정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번 주 안에는 일본 측과 추가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