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서 한일 새 군사협력 틀 합의 가능성

FT "미, 한일 피공격시 상호 협의 의무화 공동성명 명시 원해"
"미, 북중에 대한 상호 취약성 명시, 한일에 촉구"
"한미일 정상 핫라인 구축 논의"
한일 군사협력 새로운 틀 명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단

미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한·일 각국이 공격을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길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4명의 인사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백악관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두 동맹국을 더 가깝게 만들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FT는 이어 미국이 성명서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국방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중국에 대한 상호 취약성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간 새로운 군사협력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한국·일본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과거사 문제와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한·일 간 군사협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미·일은 또한 3국 정상 간 핫라인 구축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훈련·사이버 안보·미사일 방어·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알렸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이 공식적인 집단방위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첫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세 정상은 지난 5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가진 회의에서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한·일 간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공동성명이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확인하는 성명은 역사적이며 두 나라 미래 지도자들이 부인하기 어려운 성명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동의 관심과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물론 북한에서도 들리겠지만 중국에서 더 크게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3국)의 공동의 노력과 관련한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이 두(한일) 국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의제인 대북 공조와 관련해 "한·미·일 3자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있고, (3국 군의) 상호운용성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작전과 훈련을 같이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군사 역량을 개발할 방법을 모색하며 협력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