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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금)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崔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위헌성 상당"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전남 영암 한우농장 3곳서 '구제역' 발생… 총 8건 확인

세종//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18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 3호에서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구제역 양성이 확인됐다.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입술·혀·잇몸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강하고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다. 국내 제1종 가..

OECD, 韓 올해 성장률 전망 2.1→1.5%…내년엔 2.2% 성장

세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p) 대폭 하향 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미국발 통상전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2월 전망보다 0.6%p 낮아진 수치다.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집계한 1954년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이..

'K-참외' 베트남 식탁 오른다… "협상 17년만 성과"

세종// 우리나라 참외가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검역요건 협상 타결로 국산 참외 수출이 본격 시작된다. 베트남에 우리 참외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참외의 경우 지난해 수출이 허용됐다. 이는 협상 시작 이후 17년 만의 성과다.앞서 검역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 참외를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시 베트남에 참외를 비롯한 사과·배·포도..

돼지열병 이어 2년 만에 구제역… 농식품부, 가축방역 고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축산농가에서 약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철새 북상 지연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우려도 여전한 상황인 만큼 가축방역 고삐를 조일 방침이다.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한우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마리가 구제역에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소 69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구제역은 소·..

최상목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청년창업지원 시설 확대"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지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1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트럼프 스톰에 글로벌 금리 '안전주행 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지각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주에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줄줄이 이뤄진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계경제가 '금리 인하기'에 들어섰지만, 관세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며 타이밍을 하반기로 미루고 '일단 안정을 찾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파월 '진단'에 쏠린 눈…트럼피즘 어떻게 평가? 17일 경제계의..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가계대출에 영향 줄 수 있어"

신학기 이사 수요에 더해 금융권 대출 영업 재개로 2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자, 금융당국이 경계감을 나타냈다.특히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효과..

충남 당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 선정

세종// 해양수산부는 충남 당진시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 기반의 첨단 양식기술을 적용·실증하고,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는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대규모 양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충남 당진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냉수성 어종인 바다송어를 주력 품목으로 생산·연구할 계획이며, 인근 당진 액확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서 배출되..

"기후테크 금융 걱정 끝"…환경부, 올해 6.7조 녹색자금 공급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올해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으로 약 6조7000억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채권·융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기후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마곡동 에코바이오홀딩스에서 기후테크 기업 및 금융기관과 녹색전환보증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녹색금융을 운용 또는..

최상목 "美 민감국가 지정, 에너지부와 협의해야"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경기 양주서 ASF 발생…최상목 "긴급 방역조치 차질없게"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보고받고,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환경부에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과 야생..

석탄재 매립지 규제완화…LNG 전환 빨라진다

세종//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매립한 땅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환경부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LNG)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지만 불명확한 규제로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만 매립된 경..

수산부산물 화장품으로 상용화…백화점 50곳 공급

세종//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해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해수부는 생선의 머리, 해조류 뿌리 등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사업에 따라 최근 오철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KFRI), 오건에코텍과 공동으..

최종구 국제대사 "韓금융·외환시장 빠르게 회복…대외신인도 굳건"

세종//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미국 뉴욕을 찾아 경제설명회 열고 한국경제의 굳건함을 알렸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의 하나인 핌코,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주요 자산운용사 핵심 고위급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최 대사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해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

'내돈내산'인줄 알았는데…지난해 SNS '뒷광고' 2.2만건 적발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2000여건을 적발했다. 광고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게 '더보기'란 등에 숨기거나,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한 사례가 많았다.공정위가 16일 발표한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2011건 적발됐다. 여기에는..

전남 무안 한우농장서 '구제역' 발생… 총 5건 확인

세종//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16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무안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3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에서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뒤 총 5번째 사례다.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입술·혀·잇몸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강하고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청년 백수' 120만명…취업해도 4명 중 1명은 단기근로

세종//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이른바 '청년 백수'가 지난달 1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청년 4명 중 1명은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6만4000명)보다 5000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2021년 41만6000명에서 2022년 29만5..

전남 영암 한우농장서 '구제역' 추가 발생… 총 4건 확인

세종//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모두 26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 3호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입술·혀·잇몸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강하고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다. 국내 제1종 가축전염..

"탄소 포집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다각적 지원"

세종// 환경당국이 탄소 포집설비 운용 기업을 찾아 '기후테크' 도입에 대한 최적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다각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4일 오전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전북 군산시 소재 탄소 포집설비 운용 기업인 에스지씨에너지를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에스지씨에너지는 전기와 증기를 생산해 인근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탄소 감축을 위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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