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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금)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 팔걷은 송미령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를 방문해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누적 거래금액 673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5000억 원을 135% 초과 달성한 수치다...

'포장주문'도 수수료… 매장·고객 부담 덜 '공공배달앱' 키운다

#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요즘 근심이 깊다.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배달플랫폼에서 포장 주문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배달 수수료로 경영 부담이 높은 가운데 포장 판매 마진도 줄게 되면서 A씨는 메뉴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이다.국내 점유율 1위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포장 주문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한 외식물가 자극이 우려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다각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 현장 즉시 철거

세종// 앞으로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된다. 그간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지만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해양당국은 밝혔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필수추경 발표 임박…적정규모는 '동상이몽'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경의 규모와 재정 건전성, 효과성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통상대응·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추..

청년 취업 '냉골'…돌파구가 없다

세종//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며 청년 고용까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올해 1분기 취업 핵심 연령층인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가 인구증감 효과를 고려해도 더 크게 줄어들며 한동안 호조세를 보이던 청년 고용률 지표도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전쟁이 촉발한 세계 공급망 재편에 수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대응 시급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모든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

세종// 앞으로 의료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기존 세탁기, 냉장고 등 50종 외에도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만 제외하고, 사실상 중·소형 제품도 포함되도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시행하면서 의무자의 부..

美관세 부과에 대미수출 벌써 흔들… 韓 1%대 성장도 위태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우리 경제의 타격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달 초 대(對)미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를 줄줄이 하향하는 추세다.미국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자동차, 철강에 대한 25% 관세는 여..

숙박·음식점업 '역대 최장' 불황…22개월째 뒷걸음

세종// 지속되는 내수 침체에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22개월째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기간 부진이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작년 1월(보합)을 제외하고 계속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대외 불확실성에 현실화는 수출 위기…1%대 성장도 '위태'

세종//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우리 경제의 타격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달 초 대(對)미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를 줄줄이 하향하는 추세다.미국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자동차, 철강에 대한 25% 관세는 여전하고 반도체에 대..

공급망 안정화 지원 강화…선도사업자 31개 신규 선정

세종// 기획재정부는 11일 '2025년 제1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총 31개 기업이 선도사업자로 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공급망 선도사업자는 총 130개로 확대됐다. 대기업 37개사, 중견기업 37개사, 중소기업 54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등이다.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1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지원했다.이번에 선정된 선..

단양군·경북동해안 '세계지질공원' 지정…정부 "관광자원 지원"

세종// 충청북도 단양군과 경상북도 동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승인한다.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단양군과 경북동해안이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단양군 및 경북동해안을 포함해 전 세계 16곳을 세..

정부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공급 차질없이 추진"

세종//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참석자들은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로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

인니 녹색전환에 韓 힘 뭉친다…"녹색기업 진출방안 마련"

세종// 환경당국이 인도네시아 녹색전환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환경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니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을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단 파견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이 차관은 지난 9일 자카르타에서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과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전남 무안 양돈농장서 '구제역' 발생… 총 16건 확인

세종//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11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무안군 소재 양돈농장 2호에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양성이 확인됐다.이는 지난달 14일 전남 영암군에서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뒤 확인된 16번째 사례다. 양돈농장 확진은 이번이 처음이다.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입술·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수출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세종//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우리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매일유업 측은 우유·분유 등 유제품 원료는 국내 원유의 원활한 공급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커피원두·코코아분말 등 수입원료 가격·환율·인건비 인상 등으로 컵커피와 같은 일부 제품 원가부..

최상목 "지금 정책적 선택, 미래 대한민국에 큰 영향"

세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래는 과거의 연속선이 아니며, 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의 정책적 선택이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제3기 기재부 2030 자문단 '넥스트 다이나믹스'와 '미래세대와의 대화: 청년, 미래를 잡다'를 열고 "모든 정책 설계 시 지속가능성과 보다 나은 미래세대의 삶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에 출범하는 3..

김범석 기재차관 "5월부터 가공식품 원료육 1.4톤 할당관세"

세종// 정부가 농축산물에 대한 산불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해 수급영향을 최소화한다. 가공식품에 활용되는 원료육 등 1만4000톤 할당관세를 5월 1일부터 시행해 물가 안정에 고삐를 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 영향 및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

최상목 “관세 불확실성 여전…주식·국채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주식·국채·외환·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했다.최 부총리는 "미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관계..

산불 피해 농촌서 '맞춤형 봉사'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을 시작으로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본격 전개한다.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맞춤형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오는 12일부터 진행된다.이번 봉사활동은 지난달 영남권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 등 4곳에서 우선 추진된다.봉사 당일 '한국마이스터협회'가 안동시 산불 피해 주택 보수, 전기 수리 등 복구를 지원한다.다음달에..

"상호관세 유예에도 불확실성 크다"…범정부 TF 가동

세종// 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에도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기획재정부는 10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통상 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를 열어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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