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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올 32조 세수펑크"… 기금·불용예산 활용 유력

올해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50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다. 이에 정부는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

2024.09.24. 18:03

물가 안정됐다는데…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아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며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장바구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수도권 집값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통계로 잡힌 물가지표와 체감물가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다. ◇모든 물가지표 '안정세'인데…체감하기까지 시간 필요24일 정부에 따르면 물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지표는 안정화 추세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

2024.09.24. 17:56

농식품부, 연내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말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임시거주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수미마을 찾아 농촌 체류형쉼터 및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을 위해 체재·체험시설 등을 둘러봤다.농식품부는 수미마을 사례를 동기로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체류형쉼터는 농업인..

2024.09.24. 17:09

경제6단체장 만난 최상목 "기업 투자 애로, 밀착 해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과 온도차를 보이는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에 들어선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6단체장을 만나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애로를 정부에 기탄없이 건의해 주면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반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주 중 건설·벤처·민간투자 등 부문별 투자대책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최..

2024.09.24. 17:01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초격차 기술 기반 협력으로 아시아 물문제 해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아시아물위원회(AWC) 의장기관으로 글로벌리더십을 강화하고, 초격차 기술에 기반한 협력사업 발굴로 기후위기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국제물주간'에 참가해 아시아 물 문제 대응을 위한 공동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25개국 168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인 AWC 주도로 65개국 5000여명의 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

2024.09.24. 16:15

'연돈볼카츠 논란'…공정위,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

2024.09.24. 15:54

"물가 떨어진 게 맞나요"…체감 어려운 이유는

2024.09.24. 15:27

무선이어폰·손풍기 등도 재활용 의무화…"연간 2000억원 경제적 편익"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당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 제품도 포함하기로 했다. 폐전기·전자제품은 납·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방치될 경우 환경 유해성이 높은 반면 다양한 희귀금속 등 유가 자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순환 가치가 높..

2024.09.24. 14:30

농식품부, 벼멸구·호우 피해 벼 희망 물량 모두 매입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까지 이어진 고온 영향으로 벼멸구 발생 면적이 2만㏊를 넘어감에 따라 피해 벼에 대한 농가 희망 물량을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농촌진흥청 집계상 벼멸구 발생 면적은 2만6000㏊로 축구장 약 3만640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벼멸구 피해는 전남, 전북과 경남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기온이 낮아져 확산세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벼멸구는 벼의..

2024.09.24. 13:52

농식품부, '金배추' 잡기 총력… 중국산 배추 16t 수입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기상영향으로 높게 형성된 배추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산 배추 16톤(t)을 수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 가용물량 상시 확보, 출하장려 및 할인 지원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예농산물 수급 상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박 정책관은 "최근 출하되고 있는 여름 고랭지배추는 생육기 가뭄과 이례적인 고온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다"..

2024.09.24. 13:43

"댐 지으니 너무 좋아…가뭄 사라지고 농작물 서리 피해도 없어"

"경찰서도 좀 들락거렸고, 정부 기관 등에 투서도 보내고 할 수 있는 반대는 다 했었죠."서동욱 전 보현산댐 반대추진위 총무위원장과 조원제 전 반대추진위 홍보위원장은 지난 23일 경북 영천시 화북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막상 댐 건설이 된 후에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도 사라지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든든한 주민소득원이 생겨 너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가뭄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영천시 농가의 든든한 물그릇..

2024.09.24. 13:16

생산자물가 두 달만에 하락…폭염에 농산물은 '급등’

생산자물가가 9개월 만에 꺾였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뛰었으나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이 크게 작용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119.56)보다 0.1% 하락한 119.41(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6월(-0.02%) 이후 2개월 만의 하락이다.품목별 등락률..

2024.09.24. 07:56

韓, 50년 뒤 인구 3600만명으로 '뚝'...절반은 노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50여년 뒤인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국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올해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1600만명(30.8%) 감소하는 것으..

2024.09.23. 18:16

민·관·학 '푸드테크' 혁신 협의체 시동

"푸드테크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먹고사는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적 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3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20여명의 민·관·학 관계자는 이곳에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농식품부는 이날 서울대·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과 '세계를 주도하는 월드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행..

2024.09.23. 18:00

밑그림뿐인 저출생 대책… "이민정책 변화 필요" 목소리

50여년 뒤 한국의 인구가 3600만명까지 급감하는 이유는 '세계 꼴찌'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주요 원인이다. 207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2.1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도 저출산 반등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등 전례 없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큰 그림'만 제시한 상태라 효과는 미지수다. 이에 일각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

2024.09.23. 17:53

이젠 '페이 결제'시대…하루 평균 9392억원

올해 상반기 실물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번호나 생체정보 등으로 돈을 내는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이 하루 평균 9000억원이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간편지급·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지급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액은 939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1% 증가했다. 이용건수도 2971만건으로 1년 사이 13% 늘었다.흔히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이 '간편결제'로 통칭되지만..

2024.09.23. 16:50

美 '빅스텝' 밟자…韓경제 '3高' 탈출구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우리 경제에도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에서 벗어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수출에도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된다.◇韓경제 짓누른 '3高' 출구 보여…금리 떨어지기 시작 특히 시장에선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2024.09.22. 13:43

중국서 제3차 아시아국제물주간…"미래 물 안보 논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관리 정책 협의체인 아시아물위원회가 개최하는 물 관련 국제회의가 열린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다.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국제물주간'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관리 정책 협의체인 아시아물위원회(회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 3년 주기로 개최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물 관련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

2024.09.22. 12:42

넥슨 메이플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 성립…전체 소비자에 219억원 보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넥슨코리아가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권고도 수락하며 보상액은 21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

2024.09.22. 12:16

금융위,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오는 30일까지 접수

금융위원회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2024.09.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