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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내세운 李정부… '1400조 나랏빚' 그림자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와 달리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720조원대로 편성하며 대규모 지출 확대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다만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에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나랏빚은 1년 새 140조원 넘게 불어나게 됐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

2025.08.31. 17:58

‘확장재정’에 내년 나라 빚 1400조↑…커지는 건전성 우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확정하면서 국가채무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AI 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지만, 나라살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에서 내년 총지출은 올해(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2025.08.31. 17:42

정가 속이고 허위 할인 광고…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세종//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율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500건에 달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했다.이들 업체는 실제 판매한 적 없는..

2025.08.31. 13:45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금융허브 위한 인프라”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은 28일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주권 확보와 금융허브 도약을 이끄는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며, 금융권 안정성과 민간 혁신을 병행하는 ‘이중 축 구조’ 도입을 제안했다.이영하 전문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세계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금융 패권 경쟁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이 제도 정비 지연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외자 유..

2025.08.30. 02:25

농식품부, 수원 스타필드서 반려견 입양 안내… 동물등록 등 지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스타필드 수원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기·유실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을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2025.08.29. 17:56

올해 가을 꽃게 어획량 전년 대비 2배 급증

세종// 수온 변화에 올해 가을 꽃게 어획량이 크게 늘었다.수협중앙회는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꽃게 위판량을 분석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677t에 그쳤던 꽃게 위판량은 올해 1340톤(t)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최근 10년 평균 위판량(777t)보다 563t 늘어난 수치다. 위판량 증가에도 1kg당 평균 단가는 5603원으로 작년보다 1222원 올랐다. 수협 관계자는 "금어기..

2025.08.29. 17:12

금강 신규댐 후보지 찾은 환경장관 "합리적 댐 추진방안 결정"

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9일 낙동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3곳을 차례로 방문한다.금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1곳은 지천댐 후보지(충남 청양·부여군, 다목적)이며, 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2곳은 동복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화순군, 용수전용)와 병영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강진군, 홍수조절)이다. 김 장관은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위해..

2025.08.29. 17:02

환경부→기후환경에너지부?…위성곤 의원, 정부 조직개편안 발의

세종//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해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2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

2025.08.29. 16:53

올해 1∼7월 국세수입 232.6조원…전년 대비 23.8조 더 걷혀

세종//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23조원 넘게 더 걷혔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4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000억원씩 증가했다.반면 부가가치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에도 되레 2000억원 줄었다. 수..

2025.08.29. 16:33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호우 피해농가, 안정 찾도록 총력 지원"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호우 피해농가가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를 방문해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복구 및 영농재개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장소는 송 장관이 지난달 20일 호우 피해현황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 바 있는 곳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재차 방문한 수박 농가는 시설하우스와 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신속히..

2025.08.29. 16:00

한국예탁결제원 ‘K-캠프 광주 6기 데모데이’ 성료

한국예탁결제원은 와이앤아처와 함께 운영한 ‘K-Camp(캠프) 광주 6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데모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데모데이에서는 창업기업들의 IR 발표와 제품 전시가 진행됐으며, 투자자와 창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가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Camp 광주 6기에는 △데이터몬드 △아이메티텍 △에이비알 △엘리큐어 △케이시티 △해신 △고창천진 △닥터헬스케어..

2025.08.29. 15:14

북한 작년 성장률 3.7%…8년 만에 최고치, 제조·광업·건설이 견인

북한 경제가 지난 2024년 3.7% 성장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의 호조가 성장세를 이끌었지만 농림어업은 부진했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3.1%)보다 0.6%포인트 높은 3.7% 증가했다. 이는 2016년(3.9%) 이후 최고 수준이다.산업별로는 제조업(7.0%), 광업(8.8%), 건설업(..

2025.08.29. 12:00

내년 총지출 728조…'AI 대전환' R&D 대폭 늘려

세종//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건전 재정' 기치보단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재정-경제 선순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반영했다.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등 산적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8.1% 늘어난 금액이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

2025.08.29. 11:20

7월 '트리플 증가'…소비 2.5%·생산 0.3%·투자 7.9%↑

세종// 7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늘며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늘었다.전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6월(1.5%) 증가로 전환해 2개월 연속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7.3%)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생산이 늘어 직전 달보다..

2025.08.29. 08:50

'폐수 불법 유출' HD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761억원 '철퇴'

세종// 발암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가 과징금 약 1761억원을 부과받았다.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28일 부과했다고 밝혔다.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이다.HD현대..

2025.08.28. 17:25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금통위원 6명 중 5명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연이은 동결이다. 물가 상승세가 안정세에 들어서고 내수와 수출이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가격, 한·미 금리차,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즉각적인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보다는 금융안정을 우선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다만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향후 3..

2025.08.28. 16:12

구윤철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 명확…AI 중심 초혁신경제 구현 중요"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과 경영혁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주재한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에서 "기존 성장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초혁신경제 구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한국의 뛰어난 인공지능과 제조 기반을 활용해 행정,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

2025.08.28. 15:41

물가 고려하면 소득 제자리…가계도 지갑 닫았다

세종// 가계소득이 8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이 여전히 커 가계의 체감 소득 여건은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소득이 녹록지 않자 가계도 소비를 줄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가계소득은 2023년 3분기..

2025.08.28. 13:41

농식품부, '탄소중립직불제' 검토… 저탄소 농업 확산 '시동'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직불제' 도입을 검토한다. 농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탄소중립직불제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본사업화하는 것으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기도 하다.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08.28. 12:11

[속보]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 0.9%로 상향…내년은 1.6% 유지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0.8%)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다만, 올 초에 1.5%를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0.6%포인트 차이난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종전 전망치(1.6%)와 같다.

2025.08.28.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