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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IPCC 7차보고서 개요 확정…'수산업' 영향 추가

세종// 오는 2028년 발간될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 기후변화 과학 보고서의 개요가 승인됐다.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62차 총회에서 제7차 실무그룹 평가 보고서 3종의 개요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장동언 기상청장은 "IPCC 보고서는 국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뿐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가장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I..

고용부, 체불임금 53억 청산…김문수 장관 "반사회적 범죄"

세종//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 받은 달이 네번 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이런 제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 대표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다녀오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기업 대표를 즉시 사법처리했다.고용부는 5일 이같은 내용..

[오늘날씨] 경칩에도 강원 산지·동해안 중심으로 눈·비

절기상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자 수요일인 5일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전남 동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0~20㎝(많은 곳 25㎝ 이상) △강원 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강원 내륙 1~5㎝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 제주 산지 1~5㎝ 등이다.기온은 아침 최저 -3~5..

AI 노동법 상담서비스 4월 개시…김문수 "고용노동행정 AI로 혁신"

세종//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열면 언제 어디서나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달 시작된다.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시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돼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한다.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

해외취업 도전하세요…'K-무브' 연수생 2815명 모집

세종//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나라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는다.4일 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취업연수사업(K-무브 스쿨) 운영기관 73곳을 선정하고 이날부터 연수 과정을 개강한다고 밝혔다.K-무브 스쿨은 청년에게 해외 구인기업에서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을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해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해외법인을 보유한 SK C&..

[포토]발언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포토]김문수 장관 "노동자들에게도 혁신이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숲속 결혼식 꿈꾼다면?…"웨딩촬영도 국립공원에서"

세종// 영화 어바웃타임과 같은 야외 예식 및 웨딩촬영을 꿈꾸는 예비부부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장소를 연다. 숲속 결혼식을 진행하면 하객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무료로 제공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예비부부와 결혼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한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국립공원을 더욱 많은 국민이 향유하고 추억을 남길..

온몸으로 실감하는 안전체험교육…산재 예방효과 '톡톡'

세종// 예기치 못한 순간 발생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제천, 담양, 여수, 익산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 중이다. 안전체험교육장은 단순한 영상·교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각종 재난 사항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다. 안전체험교육장은 공통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기·기계·기구 안전 △가상안전(VR) △응급처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강원 산지 눈 최대 40㎝

화요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새벽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밤까지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도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는 10~30㎝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은 5~10㎝, 대구(군위)와 경북 남서 내륙은 38㎝의 적설이 예보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17일까지 신고하세요"

세종//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7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3일 밝혔다.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전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

[오늘날씨] 전국 곳곳에 강한 비·눈…강원 산지는 최대 70㎝ 적설

삼일절 대체공휴일이자 월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특히 강원도와 경기 내륙,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었으며, 이들 지역에는 오전 사이 시간당 3~5㎝,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5㎝ 이상의 강하고 습한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인다.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전남권과 제주도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인권위 "학생 두발 일률적 제한·단속 중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인 A 학교에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파마 금지 등 용모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A 학교는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인권침해라며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 학교 측은 "우수한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추락사…정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공개 재개

세종//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동안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가운데 추락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07명 중 추..

작년 실질임금 357만원…3년 만에 상승

세종// 지난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질임금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연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7만3000원으로, 전년(355만4000원)대비 0.5%(1만9000원) 증가했다. 명목임금이 2.9%(1..

환경부, 전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과 간담회

세종// 환경부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을 알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전문..

[오늘날씨] 따뜻한 남서풍 유입…낮 최고 16도

목요일인 27일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상된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제주도는 오전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늦은 오후부터 28일까지 제주도에는 5∼1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제주권이 '나쁨', 그..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전년比 43% 늘려

세종//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서는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환경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범정부 총력대응"

세종// 환경당국이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1조 돌파…김문수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세종//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기금이 출범 2년여 만에 1조원이 모였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조성액 1조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본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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