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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0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납부 못한다" 뒤에 고급 아파트·입주권…지방세 상습 체납 민낯

세종//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모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늘었다.신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277억900만원이다. 법인 3324곳이 2311억1800만원, 개인 5829명이 2965억9100만원을 체납했다. 지역별로..

고액체납자 1만621명 공개…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집중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모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신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277억900만원이다. 법인 3324곳이 2311억1800만원, 개인 5829명이 2965억9100만원을 체납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터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미래 설계하는 도구"

양구// "양구에 오면 10년은 젊어집니다."지난 17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청에서 만난 서흥원 양구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양구군이 지향하는 전략을 이 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인구 2만명이 최근 무너지고, 접경지역 특성상 인프라가 제한적인 군(郡) 단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실제로 찾아오고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모델이라는 판단에서다. 서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며 "기부는 출발점일 뿐이고,..

AI가 생활불편 해결사로…휠체어 안전부터 외국인 정보 접근까지

세종//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로 해결한 성과가 한자리에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공감e가득)' 성과공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공감e가득 사업은 주민·지방정부·기업이 함께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체감형' 프로젝트다...

학교 헌법교육, 내년 고교까지 확대…"민주시민교육 강화"

세종// 학교 현장에서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대폭 확대된다.교육부는 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 대상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를 지원한다. 초·중·고교가 신청하면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헌법의 목적과 기본권, 인권 개념, 법의 역할 등을 강의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

수능 끝난 고3에 '노동인권교실'…변호사가 학교로 간다

서울시교육청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프로그램은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서울 일반고 50개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다.수능 직후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시기를 고려해, 실제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월 학..

역사·전통이 깃든…개롱골 장군거리 골목형상점가 축제 개최

서울신용보증재단 송파종합지원센터가 오는 18일 '개롱골 장군거리 상점가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9월 18일 신규로 지정된 '개롱골 장군거리'의 상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통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연·체험·먹거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별도 이벤트도 마련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날 서강석 송파구청장..

평가 왜곡·학급 붕괴·귀족학점제…첫해부터 드러난 고교학점제의 민낯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첫 학기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책임교육 강화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업성취율 40% 기준을 맞추기 위한 평가 왜곡, 형식적 보충지도, 학급 공동체 붕괴, 사교육 의존 심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6일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전면 시행 이후 학교..

스몸비 위험 커지는 어린이 길거리…행안부, 스마트폰 주의 캠페인 재가동

어린이 보행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스몸비(스마트폰+좀비)' 위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키가 낮아 차량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위험 예측능력이나 주의 집중시간도 짧아 갑작스러운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폰이 시야를 가리는 순간 위험은 배가된다.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삼성전자, 삼성화재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전국..

확률과 통계 1등급 '3배 급증'…'이과 침공' 흔들리고 문과 경쟁 치열 전망

세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수학에서 인문계가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확통) 고득점자가 크게 늘고, 반대로 미적분·기하 고득점 비중은 뚜렷하게 줄어들면서 정시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사회탐구 쏠림과 문과 지원자 증가까지 겹치며, 그동안 이어져 온 '이과생의 문과 침공' 구조가 흔들리고 문과 학과 합격선은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16일 종로학원이 자사 가채점 결과를 기반으로 수학 영역을 표본 분석한 결과, 확률..

중3·학부모 고교학점제 궁금증 푼다…17일 온·오프라인 설명회

세종//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선다. 중학교 3학년의 고입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17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중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운영하며, 중1부터 중3 학생·학부모는 물론 고1 학생·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좌..

서울→농촌 유학, 인천까지 확대…2026학년도 모집 시작

서울시교육청이 농촌 학교에서 생태·공동체 교육을 경험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제주에 이어 인천까지 새롭게 참여하면서 도시 학생의 선택지가 넓어졌다.서울시교육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 인천광역시가 처음 참여해 전남·전북·강원·제주·인천 등 5개 권역에서 유학할 수 있다.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머물며 자연 속에서 배..

이승만 외교서한·박정희 외자유치 보고서·노무현 메모...대통령기록물 4만5000건 공개

세종//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서한문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등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대거 공개된다.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 5000여건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로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모두 12만2000여건으로 확대된다.이번에 추가되는 자료는 외교서한, 주요 정책 보고자료,..

동덕여자대학교, ‘진로직무·비교과 공동박람회’ 성황리 마무리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지난 11일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진로직무·비교과 공동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행사장에는 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학년을 막론하고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 정보에 대한 갈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박람회는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비교과통합관리센터가 공동 주관해, 한 자리에서 ‘진로직무 박람회’와 ‘비교과 박람회’를 모두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미취업 졸업생을..

경복대학교, ‘2025 산학협력형 리빙랩 캡스톤디자인 성과공유회’ 성료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가 지난 11일 남양주캠퍼스 우당관 국제회의실에서 '캡스톤디자인 산학협력형 리빙랩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총 8개 학과 12개 팀,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공유회는 남양주시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산학협력 기반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반려동물보건과, 빅데이터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복..

경복대 시각디자인학과, ‘펀그라운드 진접’ 바닥벽화 디자인 재능기부 진행

경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재능기부에 나섰다. 학과는 지난 11월 8일 남양주 진접읍 '펀그라운드 진접'에서 바닥벽화 디자인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복대학교 혁신사업단이 추진하는 '2025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KBU-NET)'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시각디자인학과 재학생 5명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박성연 학과장이 직접 동행해 학생들에게 디자인 실무 지도..

국민대,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서 최우수상 수상

김홍찬 기자 = 국민대학교(국민대) 학생들이 올해 '대학생 도심항공교통(UAM)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국민대는 자동차융합대학·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사회적 수용성 및 공간정보 부문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대회는 관련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차세대 인력 양성과 기술..

한국외대 특교원, '특수외국어 포럼' 개최

한극외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한국외대 특교원)은 지난 7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한 특수외국어 포럼을 개최했다.체코·슬로바키아학과 박민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국립국제교육원과 단국대학교 등 외부 기관 관계자, 그리고 한국외대 교수, 직원, 학생 등이 참석해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1부에서는 유누스 엠레 튀르키예문화원 에르쥬멘트 카야 원..

고려대, 韓-스웨덴 혁신교육 포럼 개최…노벨 심포지엄도

고려대학교(고려대)가 스웨덴 대학과 교육·연구 협력에 나선다.고려대는 오는 17일 서울캠퍼스 SK 미래관 1층 최종현홀에서 '2025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SKERIC)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양국의 교육·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행사로, 한국의 고려대·서울대·포스텍과 스웨덴의 룬드·KTH·우메오·웁살라·예테보리 등 8개 대학이 공동 참여한다. 주한 스웨덴대사관이 협력기관으로 함께한다. 연구자·스타트업·연구재..

'92% 지어놓고 멈춰' 수원여대 신축사업 방치…교육부 “관리·감독 부실 심각”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교가 종합감사에서 캠퍼스 신축·이전 사업 방치, 불법 회계 운영, 부적정 계약 등 총 21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만 54명에 달했다. 교육기관 운영의 기본인 시설·재정·계약 관리가 전반적으로 흔들렸다는 지적이다.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 54명(경징계 5명·경고 24명·주의 25명)△행정상 조치 18건 △재정상 2천8백만원 회수 등 총 21건의 처분을 확정했다.핵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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