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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0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상사의 '위법한 지시' 거부해도 보호…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직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개정..

직업계고 졸업생 10명 중 5명 ‘바로 취업’…대기업 취업은 4년째 증가

올해 직업계고 졸업생 10명 중 약 5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 비율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학생은 줄고 대기업 취업은 늘어 취업의 질은 더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55.2%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졌지만 하락폭은 크게 줄었고, 미취업자 비율은 감소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 비중은 4년 연속 상승했다. 취업 수치는 정체됐지만 취업의 질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대전환’ 선언… 8328억 들여 미래학교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서울미래교육 공간 혁신 비전'을 발표한다. 학령인구 감소, AI 기술 확산, 기후위기, 노후화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획일적 학교 구조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의 학교 상당수는 1960년대 학생 수 급증 당시 만들어진 '학교시설 표준도' 체계를 바탕으로 대량 지어져 지금까지 일자형 복도와 칸칸이 교실, 넓지만 활용도가 낮은 운동장 등 과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40년 이상 된..

학생 감소에도 교사 증원…교육부 결정에 '물음표'

교육부가 내년도 중등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1600여 명 늘리면서 학생 수 감소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현장에선 교육부의 정책을 놓고 단순한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2015년 337만 4217명이던 중·고등학생 수가 2025년 266만 9822명으로 7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가 본격화한 이후 중·고등학교 학생 수..

28년 투병 지킨 병원에 ‘감사’…산재 유족, 근로복지공단에 10억 기부

산업재해로 남편을 잃은 한 유족이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10억 원을 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부금을 산재근로자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근로복지공단은 24일 공단 인천병원에서 산업재해 유족으로부터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받는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박종길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 기부자 천금옥 씨 등이 참석했다. 공단은 고인의 뜻과 유족의 나눔을 기리기..

전국 빗물받이 408만곳 정비 완료…정부 “올여름 침수 선제 대응”

전국 빗물받이 정비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올여름 도로 주변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여름 도로·주거지역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408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청소를 실시한 결과 정비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6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토사·쓰레기 퇴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빗물받이를 사전에 점검해 배수능력을 높이는 전담 정비에 착수했..

학교 급식·돌봄 또 멈추나…학부모 “매년 똑같아 지친다”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릴레이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와 교육당국이 오는 27일 추가 교섭에 나선다. 임금과 처우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4~5일 또다시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 반복되는 파업에 학부모 불안과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총 7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

“학생·교사 함께 뛴다”…성동광진 ‘별빛런’ 러닝크루 출범

성동광진 지역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달리는 러닝 기반 사제동행 프로그램이 첫발을 뗐다. 지역 특색을 담은 '별빛런(RUN)' 러닝크루가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건강·관계·공동체 문화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목표다.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내년 2월까지 관내 중·고교 학생과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러닝크루 별빛런'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별빛런'은 교육지원청의 상징인 '별빛(星光)'과 달리기 'RUN'을 결합한 이름이다. 학생과..

중앙대 연구팀 연구논문, SCI급 저널 게재

중앙대학교(중앙대)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 논문이 SCI급 저널에 게재됐다.중앙대는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 연구팀의 연구 논문이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 'Nano Energy'(IF: 17.1, JCR: 상위 5.1%)에 실렸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연결된 다중 스트립 구조'를 활용해 마찰대전 나노발전기(TENG)'의 정전기 방전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더 낮은 풍속에서도 작동하고 소음까지 줄인 차세대 정전 소자를 개발했다. 해당..

PSK홀딩스 박경수 회장, 고려대에 '반도체 인재 양성' 10억원 투자

박경수 ㈜PSK홀딩스 회장(경영 71)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장학기금'을 고려대학교(고려대)에 기부했다.21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현금 5억원과 10년 신탁 기부 5억원으로 이뤄졌다. 현금 5억원은 즉시 고려대에 전달돼 반도체 분야 인재 장학금으로 활용된다.나머지 5억원은 10년간 신탁 운용돼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이 고려대에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기간..

경희대, 과기부·한국연구재단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선정

경희대학교(경희대)가 인공지능(AI)과 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경희대 물리학과 권영균 교수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사업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은 국내 연구 기관이 우수한 해외 연구자를 유치해 핵심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

서울시립대 디자인학과 김성곤 교수, '2025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립대) 디자인학과 김성곤 교수가 대한민국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서울시립대는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제2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 김 교수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은 19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디자인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

한국외대 임주원 교수팀, 전력 밀도 2.5배 높인 반도체 광전극 개발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 임주원 반도체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신개념 반도체 광전극을 개발했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변환 기술로 주목받는 광전화학(PEC)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킨 결과물이다.21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임 교수팀은 중국 동북석유대학 후안 왕 교수팀과 진행한 이번 공동 연구에서 전하 재결합 손실을 획기적으로 억제하고 빛을 이용한 고효율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광전자와 정공의 분리 효율을 극대화해 기존 광전극의 단..

숭실대 연구팀 논문, IEEE 학술지에 게재

숭실대학교(숭실대) 연구팀의 논문이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학술지에 실렸다. 숭실대는 전자정보공학부 권민혜 교수 연구팀 논문 'Personalized Split Federated Learning with Early-exit: Pre-training and Online Learning Against Label Shifts'가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에 게재됐다고 21일 밝혔다. IEEE Internet of..

단국대, 문형배 전 헌재소장대행 초청강연…‘헌법소원과 민주주의’ 주제

단국대학교(단국대)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단국대는 지난 18일 죽전캠퍼스 인문관에서 문 전 대행 초청 특강이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문 전 대행은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기본권, 법률의 헌법 합치, 헌법소원 제도, 민주주의와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인구 감소와 정책 결정 영향, 기본권의 주체 문제, 행정수도 이전 위헌 여..

고병원성 AI 확산 비상…정부 "방역수칙 위반 급증, 현장 관리 강화"

세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확산 저지에 나섰다. 최근 방역수칙 위반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현장에서의 기본 방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데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21일 '동절기 고병원성 AI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방역·재난부서와 함께 겨울철 AI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외국인 유학생 62% "서울 취업 원해"…지역 정주·산업 인력 확보 정책과 온도차

세종// 외국인 유학생의 서울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비수도권 정주' 중심의 유학생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년간 4배 넘게 늘었지만, 졸업 후 상당수가 지역에 머무르기보다 서울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만8000명으로 2007..

가족 특혜·채용조작·성희롱…지방공공기관장 비위 무더기 적발

세종// 지방공공기관장들이 가족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고 주말마다 외유성 출장을 다닌 정황도 무더기로 드러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무행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비위와 일탈이 다수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지방의회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이..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12·3 비상계엄 참여 공무원 조사

세종//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한다.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다.행안부는 2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장관을 단장으로 한 12명 규모의 TF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TF에는 외부 자문위원이 참여해 조사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구성했다. 이번 TF 설치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하루 20분이 만든 변화…서울교육청, 가족독서 1년 성과 공유회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가족 독서문화 확산 활동의 1년 여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독서축제를 연다. 가정·학교·도서관이 함께 만든 독서 문화의 성과를 시민과 나누고, 참여 가족들의 기록을 모아 '함께 읽는 가족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취지다.서울시교육청은 23일 동국대학교 남산홀에서 '2025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일지'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100일 독서 챌린지 완주 가족, 시민 독서실천단 '북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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