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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각하' 대신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이지리드 판결문' 연구 나왔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죄가 없다"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약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쓰는 '이지리드(Easy read)' 판결문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글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시각자료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easy-rea..

2024.11.06. 16:30

검찰, '경복궁 낙서 사건' 범죄수익 찾아냈다…사주범 추가 기소

검찰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사주범 강모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몰수하고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강씨의 자금세탁을 도운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은닉한 가상자산, 골드바 등 합계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확보했다.이른바 '이 팀장'으로..

2024.11.06. 16:23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항고장 제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장을 6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혐의를..

2024.11.06. 16:11

김정숙 여사 소환 임박했나…檢, '외유 출장 의혹' 前주인도대사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인도 외유 출장 의혹 관련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동행한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신 전 대..

2024.11.06. 15:22

檢,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택시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검찰이 연이틀 강제수사에 나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2024.11.06. 13:36

법무부, 외국인 창업 걸림돌 제거한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비자 도입에 나선다. 법무부와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비자 문제는 외국인 국내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외국인이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

2024.11.06. 12:00

法 "'진실규명 미신청' 삼청교육대 피해자도 국가가 배상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전두환 정권은 1980년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A씨는..

2024.11.06. 11:29

캄보디아 거점 '불법 주식 리딩방' 2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2024.11.06. 11:02

단톡방서 대리점주 모욕한 택배노조원, 유죄 확정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등의 글..

2024.11.06. 10:36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前검사 불구속 기소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을 허용해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를 전날인 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7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촬영하게 하고, 같은 해 12월 4일경 B씨에게..

2024.11.06. 10:31

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4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공범 강모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사건 주범인 4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구형대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다만 징역 6년이 구형된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24.11.05. 18:23

[서초동 설왕설래] '민사 리스크'까지 李 조인다…"최대 수천억 배상할수도"

총 4개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세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이어 금전 압박까지 더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대표가 최대 수천억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씨 등..

2024.11.05. 17:00

'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구속…'우발적 살인' 인정될까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군 장교 양모씨가 5일 구속됐다. 양씨는 현재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 상황, 전후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춘천지방법원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전에 진..

2024.11.05. 16:24

檢, '명태균 수사팀'에 검사 4명 추가 파견…明 8일 소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 명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명씨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검사 7명인 창원지검 수사팀에 4명의 검사를 6일자로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 인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했던 이지형..

2024.11.05. 15:57

[오늘, 이 재판!] 스쿨존서 어린이와 부딪힌 운전자, 무죄받은 까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하던 중 어린이와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스쿨존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 어린이(당시 만 9세..

2024.11.05. 14:31

공수처, '돌려막기 인사'로 재정비…"채해병 수사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으며 검사·수사관 전보인사로 인력 '돌려막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채해병 수사 등 주요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채해병 사건에 검사님들이 많이 배치됐다. 수사관님들도 배치가 좀 더 이뤄졌다"며 "인력은 검사·수사관 포함 대략 20명 정도로, 공수처의 상당 부분이 채해병 관련 사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전날 검사·..

2024.11.05. 14:29

檢,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모 압수수색…카카오 본사 포함

택시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

2024.11.05. 14:04

업소서 성매매 알선 3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뒤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15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

2024.11.05. 13:40

만취 상태서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70대 男 구속

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지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70대 B씨를 깨진 유리컵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

2024.11.05. 13:35

'가맹점주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지난 4일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제출 받았다. 같은 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2024.11.05.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