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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2025.02.27. 10:16

[로펌 zip중탐구] "대가족부터 1인가구까지"…치열해진 자산·상속 경쟁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로펌업계도 덩달아 분주한 모습이다. 보유한 자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자산을 상속받기 위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어서다. 로펌업계는 대가족 유산 분쟁부터 1인 가구 자산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산·상속 분야 베테랑 변호사를 앞세워 전문성 강화 경쟁에 들어갔다.◇ 린,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불합치 도출 기여27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린은 지난 2023년 자산·..

2025.02.27. 07:30

조기대선 최대 변수 李 '선거법' 내달 2심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장동 리스크에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2025.02.26. 20:41

[속보] 李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달 26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5.02.26. 19:48

내달 尹·李 정치운명 갈림길… 법조계 유·무죄 예측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들 정치 운명의 열쇠를 쥔 법조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일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는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마가 가능한 만큼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크게 2가지다..

2025.02.26. 18:08

이재명 발언 '즉흥성' 여부 최대쟁점… 檢, 유죄 입증 '자신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2심 선고가 원칙이지만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먹혀들면서 선고가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됐다.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상반된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

2025.02.26. 18:07

이재명 2심도 '법정최고형' 구형...법원 선고 따라 정국 요동

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

2025.02.26. 18:03

9인 맞추고 '8인 선고' 노리는 헌재… "전원 참여가 논란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위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문제는 전날 변론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신속 판결'을 위해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관 임명'과 '8인 선고'를..

2025.02.26. 17:55

[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도 징역 2년 구형

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장동 리스크에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에서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피고..

2025.02.26. 17:40

野 박선원 검찰 고발돼…"곽종근 회유 위증교사 해당"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6일 위증교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 후) 본회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2025.02.26. 16:41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 김외숙 전 인사수석 소환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외숙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관을 소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8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직할 당시, 김 전 수석이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에 관여한 것 아닌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번 사건을..

2025.02.26. 16:20

검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7명 추가 기소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A 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를 비롯한 7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70명으로 늘었다.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점거 및 폭력 사건과 관련해 62명을 구..

2025.02.26. 15:49

"李 발언 선거인에 악영향" vs "공표 효과 약화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양측의 양형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검찰 측은 검찰 측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

2025.02.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