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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만 압수수색 참여…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만 참여만 참여했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경찰은 같은해 3월 A씨의 20대..

2024.10.28. 09:11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의료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法 "의사가 해야"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운영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병영경영 지원회사(MSO)인 B사와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에 B사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급받거나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2024.10.28. 07:00

검찰, '명태균 의혹' 여론조사 업체 대표 소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업체 대표를 소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자 등기부등본상 대표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김씨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가 운영했던 인터넷매체 '시사경남'의 보도국장·발행인 등을 지냈으며 현재 미래한..

2024.10.27. 18:12

'선고 후 판결문 수정' 문제없나… 法, 최태원 이혼 2심 별도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혼소송의 상고심 역시 하급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가 드러난 상황에서 '65:35'라는 재산분할 비율 또한 예외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최 회장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2024.10.27. 17:46

[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 후 첫 재판…이화영 항소심 마무리 전망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2024.10.27. 16:32

[아투포커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대법 계속 심리…"盧 분할 비율 조정해야"

2024.10.27. 15:59

코로나 백신 맞고 두달 뒤 사망, 法 "유족보상금 불인정"…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40대 A씨는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약 한 달 후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진단을 받..

2024.10.27. 09:27

[오늘, 이 재판!] 성매매 업소 일하며 '급여' 받았다면…대법 "추징 대상"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범인 업주로부터 이미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했더라도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별도로 추징하는 것이 '이중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범인 직원 9명이 받은 급여 총액 2억 8140만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2024.10.27. 09:01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계속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만큼 이혼소송 상고심 역시 하급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회장 측이 지난 6월 25일 제기한 2심 판결문 경정..

2024.10.27. 05:25

공수처, '채해병 수사' 부장검사 등 4명 연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 등 4명의 연임이 확정됐다.공수처는 25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연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에 대한 연임이 재가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였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임명 재가를..

2024.10.25. 23:49

[2024 국감] 박성재 법무장관, 이화영 술자리 회유…"조작이면 당장 사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제가 장관으로서 조작했고,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박 장관은 "지난번에 교소도 와서 다 보시지 않았나.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수원지검 나름대로 사정이..

2024.10.25. 17:44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공정위 제재 취소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전날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과징금 10억원 납부 명령 등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변협은..

2024.10.25. 13:29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2024.10.25. 10:52

[아투포커스] '불법숙박·취업특혜' 의혹에 '갭투자'까지…문다혜 연이은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최근 연이은 논란으로 수사기관의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혜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다혜씨의 전 남편 취업특혜 의혹 조사에도 속도를 내 이달 중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시기에 태국에 거주하던 다혜씨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억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2024.10.24. 18:22

불법숙박·취업특혜·갭투자… 끝없이 터지는 '문다혜 의혹'

2024.10.24. 17:56

검찰, '티메프 사태'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집중 보강"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일종의 '폰지사기'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4~5월 이후 정산이 불가능하다..

2024.10.24. 17:54

선거법 위반·위증교사·김혜경까지... 이재명 '운명의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4일로 지정되면서 같은 달 15일과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맞물려 '11월'이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2024.10.24. 17:40

법무부, 野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두고 반대 의사 표명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두고 국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수사 지연 초래 및 사법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사법심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부 여부 결정 전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

2024.10.24. 17:04

노숙인 여성 수면제 수십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함께 투숙한 노숙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를 몰래 먹..

2024.10.24. 16:55

'후배 성추행'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2024.10.2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