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경찰 '택시 음주시비', 검 '재수사'vs 경 '불송치' 줄다리기…대법 판단은?
2년 전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각기 다른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경찰은 경찰관의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려 한 반면,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갔다.1년에 걸친 양측의 양보 없는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경찰관의 폭행 혐의를 최종 확정했다.이들 수사기관의 대립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