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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손배소 공방 "직장 내 괴롭힘" vs "인과관계 없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유족 측 변호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

2025.07.22. 20:15

조지호 탄핵심판, 국회 측 ‘내란·직권남용’ 혐의 철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조 청장의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청장은 나오지 않았다.이날 국회 측은 조 청장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했다. 구체적인 철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법률 위반에 대한 입증이..

2025.07.22. 17:45

내란특검 "김용대 신병 확보 사유 해소…외환 수사 차질 없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외환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외환 혐의는 애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 판사님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

2025.07.22. 16:44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기업 수사 확대…신한은행 등 23일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신한은행 등 재계를 불러 조사한다.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에 이은 2차 재계 소환조사다.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오후 2시엔 우리캐피탈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24일 오전 10시엔 유니크, 중동파이낸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2023년 자신이 설립에..

2025.07.22. 16:26

김계환 전 사령관, "尹 화났다 얘기 들어" VIP 격노설 인정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

2025.07.22. 15:12

李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연기, 5개 재판 절차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2025.07.22. 14:33

[속보] 李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2025.07.22. 11:38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신중히 접근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여당이 추진..

2025.07.21. 21:51

[단독]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 변호인 소환 통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소속 A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A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A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A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하고 입장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내란 특검팀..

2025.07.21. 21:22

法,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진술 태도·경력·주거·가족관계 및 현 단계에서의 구속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2025.07.21. 21:12

[속보]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2025.07.21. 20:36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주4.5일제 "업무별 특성 고려해 제도 도입해야"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여대야소 국면에서 지금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주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해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중대재해'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은..

2025.07.21. 18:59

내란 특검 尹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25.07.21. 18:13

특검, 내달 6일 '피의자 김건희' 첫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해 첫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

2025.07.21. 18:06

[인터뷰] 주진우 의원 "'검찰개혁'으로 수사권 중첩… 국민만 피해 커질 것"

"책임 소재와 권한이 일치하지 않고, 수사권이 중첩돼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을 이같이 평가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검찰개혁 4법은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바꾸고,..

2025.07.21. 17:58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출석 통보…명씨 '거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인 명태균씨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으나 명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오는 28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명씨가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

2025.07.21. 17:55

내란특검 "尹, 구속 후 조사 협의 요청 없어…사복 출정 가능"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조사 일정이나 방식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떤 협의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고압적 조사', '망신 주기'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과 다른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말씀드린다"며 "피의자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조사..

2025.07.21. 17:47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개신교 관여 정황 확인 중"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 인맥이 정치권 접촉의 연결 고리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개신교가 임 전 사단장 구명 시도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결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앞서 지난 18일 김장환..

2025.07.21. 17:42

김건희 특검 "尹, 29일 소환 통보…김 여사는 8월 6일 조사"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2025.07.21. 14:53

이종섭 "이첩보류 직전 尹 전화받았지만 격노는 없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당국이 수사하던 순직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발송했다.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

2025.07.2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