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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족 소유 계열사에 알짜땅 전매' 대방건설 압수수색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지분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동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해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을 비롯한 개발 이익이..

2025.03.07. 16:18

尹측 "검찰, 尹대통령 석방 지휘해야"…공수처 "즉시항고 지켜볼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같은날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의 정의를 세웠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

2025.03.07. 15:56

尹 구금 51일만에 석방…法 "구속기간 만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

2025.03.07. 15:42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法 구속취소 청구 인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기일을 거쳐 윤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5.03.07. 14:03

뉴진스 '어도어 가처분' 심문기일 직접 참석…법정 다툼 본격화

그룹 뉴진스(NJZ)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뉴진스 멤버들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입정했다.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당사자..

2025.03.07. 12:51

檢 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서울고검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뒤 검찰이 경찰로부터 받은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영장심의위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4시간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

2025.03.06. 19:02

법원 '尹 구속취소' 놓고 장고…'절차적 하자'냐 '증거인멸 우려'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결정하지만, 이례적으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과정에서의 탈법·불법 등이 드러나고 있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

2025.03.06. 18:02

우두머리 겨눈 검·공…법조계 "'약속대련'으로 끝나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상대방 수장을 수사대상에 올리고 대립을 격화하고 있다. 무리한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위법·탈법 논란에다 급기야 수장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내몰린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 적용을 주문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주 국회..

2025.03.06. 18:02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거부…한덕수 탄핵선고 빨라질 듯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요구한 비상계엄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6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4일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국무위원 조서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청했으나 이날 검찰이 거부했다.헌재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검찰이 관련..

2025.03.06. 17:40

尹탄핵심판 '전원 일치' 꿈꾸는 헌재…尹·李 득실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전직 대통령 사례에 근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원 일치로 결론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고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서둘러 종결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운명도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또는 '기각'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

2025.03.06. 16:51

"다시 마약청정국으로"…유흥업소 특별단속·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정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4월부터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음성화된 마약 유통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신종 합성마약에 대해서도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정부는 6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

2025.03.06. 16:00

尹측, '곽종근 통화'에 "탄핵 공작 드러나…파면 대상은 거대야당"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인에게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을 두고 "결국 모든 것이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요 탄핵 공작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며 "수사와 파면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거대 야당"이라고 직격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2025.03.06. 15:13

'부채비율 800%' 삼부토건 회생 절차 개시

시공능력평가 순위 71위의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행에 따른 PF 채무인수, 추가발생 사업비 증가의 반복에 따른 자금흐름 악순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개시 결정 이..

2025.03.06. 14:20

[로펌 zip터뷰] "24시간 상시 대응"…대륙아주, 압수수색 정면승부

"예고 없는 급박한 압수수색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륙아주 압수수색 대응센터를 출범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인 김 변호사는 25년 이상의 검찰 근무 경험을 살려 지난 4일부터 센터를 지휘하게 됐다. 그를 필두로 검찰 출신 정유리 변호사(35기),..

2025.03.06. 08:30

李 앞에서 물거품 된 '신속 재판' 원칙…"강제수단 필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법원의 '갱신절차 간소화' 노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선 물거품이 됐다. 2년간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대장동 재판)'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간이 진행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유명무실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3.06. 02:10

"탄핵인용 6명 안될땐 尹선고 늦출수도"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내놓는데 인용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용의견을 6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평의를 계속 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권한대행은 인용 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2025.03.05. 18:11

한덕수 총리 선고 내주 초 가능성… 尹 탄핵 변수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다음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근 국회 측이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료 송부 요청..

2025.03.05. 18:08

공수처 사실상 '뇌사 상태'..."오동운, 책임지고 물러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든 뒤 꼬리표로 따라다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영장 쇼핑 논란이 결국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고질적인 인력난도 계속되며 기존 수사마저 제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침묵을 깨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5.03.05. 18:01

민주당 '檢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대검 "사실무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대검찰청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대검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선임과장을 포함한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2025.03.05. 17:22

檢, 특검법 장고 속 강혜경 소환…명태균도 재조사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담당 직원 강혜경씨가 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부터 창원지검에서 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조사에서도 직접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출장 방식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강씨는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한 바가..

2025.03.05.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