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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B·C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숨지게 한..

2025.12.04. 14:16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2022..

2025.12.04. 12:08

대법,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2025.12.04. 11:29

변협·여변 전 회장 13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도입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前) 회장들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입법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서·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 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전 변협회장과 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전 여성변회장이 성명서에 이름을..

2025.12.04. 11:16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법정 최고형도 부족"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2025.12.03. 20:04

[속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2025.12.03. 18:20

눈앞에 온 비상계엄 '심판의 시간'… 윤석열·한덕수 내년 1~2월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내년 2월 중순 정기인사 전 1심 판결을 내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2025.12.03. 17:55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시작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앞서..

2025.12.03. 14:39

김건희, 피고인 신문 진술거부…오후 결심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준수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돼 오후에는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에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

2025.12.03. 13:56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신속히 공소 제기"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긴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박지영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전날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이..

2025.12.03. 12:19

[포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건희, 결심 공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12.03. 11:30

[포토] 김건희 결심 공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12.03. 11:29

추경호 영장 기각에도…국힘 ‘정당 해산 심판’ 공방 계속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당 해산 심판'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2025.12.03. 06:51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법리 다툼 여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

2025.12.03. 05:33

[속보]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2025.12.03. 04:54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9시간 만에 구속심사 종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심리를 시작한 지 약 8시간 55분 만이다.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인 3일 0시 3분께 법원에서 나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 드렸다. 법원..

2025.12.03.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