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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3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권익위, '제2기 2030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17일 출범했다.지난 제1기 권익위 2030자문단은 위원회의 고충처리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청년세대 대표로서 위원회에 의견을 적극 제안했다. 특히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개선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의 성과도 냈다.권익위는 올해 2기 자문단 운영에 있어..

감사원, 무안공항 포함 전국 15개 공항 안전실태 감사키로

감사원이 올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벌어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모든 공항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개 공항에 대해 2분기(4~6월) '항공안전 취약 분야 관리실태' 감사가 예정됐다.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의 취약 분야 전반을 종합 점검해 항공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권익위,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 실태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에 따른 실태를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이달 중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공실 발생 원인과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최근 경기 침체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상가 임대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신도시 건설 사업자가 사업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늘면서 상가 공실은 점점 더 장기화하는 추세다. 여기에 국..

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관련 감사 착수

감사원은 12일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부지 변경 결정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복합문화공간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영주 전 의원이 2012년 문래동에 건립을 제안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문래동 옛 방림방적 부지에 짓겠다고 2019년 발표했다.사업은 2021년 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시·..

권익위, '악성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공직자 교육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청렴연수원은 지난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을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으로 통합해 실시할 예정이다.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은 △고충민원처리 제도 및 대응 방법 △분아별 고충..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사상 최고 점수 기록

국제투명성기구(TI)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대한민국이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OECD 가입 38개국 중 21위로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했다.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했다. 대한민국은 전년도 우리보다 선순위에 있었던 카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30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김문수 "국가 전체 마비… 제일 좋은 건 尹대통령 복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직 등의 부재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10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자가 없고,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인가를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방산은 국가..

김문수 "대표자 없어 국가적 손해…제일 좋은 건 尹 복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직 등의 부재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10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자가 없고,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인가를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방산은 국가가 보증해줘야 AS나 추가적 (수출을..

권익위, 차량할부금·배우자 용돈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

한덕수, 김용현 증언에 "국무회의서 계엄 전원 반대"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

감사원 "국토부, 17년간 시설물 사고조사 전무"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2008년 도입한 이후 17년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국토부는 법령에 맞게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면서 시설물안전법 시행..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1월 중순부터 전투 참여 동향 없어"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전선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1월 중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정원은 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약 2주 전부터 전선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말했다.국정원은 북한군의 전투 동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사상자 다수 발생이 이유의 하나일..

정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 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는 정부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 전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 등 6개다.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외교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 3개다.과장급 직위는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최대행, 두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재판 통한 진실 규명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며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최 대행의 내란 특..

최근 5년간 명절기간 교통법규 위반 최다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최근 5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은 7000여건이었다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공 받은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7688건이었다. 이 가운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2328건으로 집계됐다.안전..

권익위 "여의도 187배 면적, 2조2000억 ‘토지’ 주인 찾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는 27일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가칭)'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권익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시상식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다시 해결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만2500여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됐고, 그 중 700여건이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다.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재산공개] 정용식 TS 이사장, 재산 79억 신고…이달 공직자 1위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이 약 79억 4466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이달 재산공개 고위 공직자 1위에 올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1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재산공개자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퇴직한 신분변동자 총 43명이 대상이다.지난해 10월 취임한 정용식 TS 이사장은 총재산 79억 4466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 대비 3억..

정부, 1400여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실태 점검

1423개 공직유관단체가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채용비리 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다.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관..

이진숙 "급한 일부터 해결"… '방송사 재허가·단통법 후속안' 박차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방송 채널 재허가 심사 등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두고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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