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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與, 쿠팡 국조 추진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모두 특별한 이견 없이 합의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2025.12.15. 19:33

민주당, 재표결 끝에 '기초비례 50% 지선 공천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지난 5일 중앙위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주요 안건이 부결된 지 열흘 만이다.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6월 지선부터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이 기존 '권리당원 100% 투표' 안에서 '권리당원 50%, 상무위원(지역위원장 등) 50%' 반영으로 바뀐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날 가결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2025.12.15. 18:35

野최형두, 與의 통일교 특검 불수용 기조 “전재수 앞길 막는 것”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 불수용 기조가 전재수 의원의 정치적 앞길을 막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당사자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서둘러 새 특검을 출범시키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15일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정치체크' 인터뷰에서 통일교게이트는 '부메랑'이라고 표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교 의혹이라는 것이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다가 권성동으로 튀게 된 것이다. 통일교 신자가..

2025.12.15. 17:58

내홍에 갇힌 국힘… 정부·여당 잇단 악재에도 지지율 '답보'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15일 공개 석상에서 정면 충돌했다. 여권 악재가 잇따르는 유리한 국면에서도 지지율 반등에 실패한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공개 설전으로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당의 결집도와 중도 확장력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전문가나 사회과학자 가운데 현재 상..

2025.12.15. 17:52

정국 흔드는 '통일교 게이트'… 與 "특검 불가" 野 "당장 시행"

여야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종료 시한이 도래하면서 '2차 종합특검' 카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에는 '절대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하며 여당의 통일교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

2025.12.15. 17:50

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국정조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경영진 3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에 대한 고발 및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위원 11명은..

2025.12.15. 17:28

與안도걸, '국감 우수의원' 선정…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15일 당이 수여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2년 연속 수상으로, 안 의원의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 활동이 다시금 입증됐다는 평가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경제 회복..

2025.12.15. 16:52

'명픽' 정원오 "30년 전 폭행 사건, 민자당 인사와 5.18 인식 차이 때문"

이재명 대통령의 호평을 받으며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군으로 떠오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과거 폭행 사건 연루 논란에 대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년 전 정 구청장의 폭행 혐의 보도를 거론하며 자질 논란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린다'라는 제목의 글로 사건의 경위와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30년 전, 당시 민자당..

2025.12.15. 15:47

[포토]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에서 네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개혁의 나무 점등식'을 하고 있다.

2025.12.15. 15:46

[포토]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2025.12.15. 15:45

여연 부원장에 장예찬…"무존재감 의원들 지도부 흔들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5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비상근 부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장 전 최고위원 외에도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 3명이 비상근 부원장으로 함께 임명됐다.장 전 최고위원은 "조승환 원장님을 잘 보좌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2016년 객원 연구원으로 여연과 인연을 맺었고,..

2025.12.1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