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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한발 물러선 與… 위헌 논란 털고 정당성 확보 집중

16일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해소해 법안의 입법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면상으로는 법안명에서 특정 이름을 삭제하고 적용 시점을 1심에서 2심(항소심)으로 변경하는 등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장전담재판부 별도 설치' 조항을 통해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했다는 평가다.◇"'위헌 시빗거리'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민주당이 이번 수정안..

"YS 정신 계승"… 與빈틈 공략 나선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김영삼민주센터를 찾아 고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달 열린 YS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도 참석해 "YS 발자국 위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PK) 민심 잡기에 나섰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김영삼민주센터를 방문해 김덕룡 이사장을 예방했다. 조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

박수현 “한동훈 당게 조사…개혁신당 연대 열어둔 ‘양다리 전략’”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2년 중징계를 권고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 등 제3지대와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려는 '양다리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아투TV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겉으로는 당 쇄신과 기강 확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엄·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취해온 이중 메시지 전략의..

위헌소지 줄였다는 내란재판부…법조계 “위헌소지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조계는 위헌소지가 여전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확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수정안이 위헌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내용을 살펴보면 △재판 진행중인 점 고려,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사건 배당 △법안명 변경으로 '처분적 법률' 지적 해소 △재판부..

국힘 당무위 "김종혁, 당헌·당규 위반…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6일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고양시병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을 내렸다.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최고가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당 윤리위원회로 회부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025년 9~10월 사이 다수의 언론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을..

[포토] 비공개 의원총회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 비공개 의원총회 마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비공개 의원총회장 나서는 김병기-이언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포토] 이언주 최고위원 대화하며 이동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포토] 대화하며 이동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포토]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총 마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포토] 환하게 웃으며 이동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승강기에 올라타고 있다.

[포토] 비공개 의원총회 마친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승강기 올라탄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승강기에 올라타고 있다.

[포토] 밝은 표정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비공개 의총 마친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승강기에 올라타고 있다.

[속보] 국힘 당무위 "김종혁 전 최고,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속보] 국힘 당무위 "김종혁 전 최고,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포토] 발언하는 안호영 위원장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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